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관한 연구

A Study on Mental Health Laws of Immigrants in Korea

2017년 국내 이주민의 비율이 총 인구의 4%가 되었다. 이러한 인구학적인 변화가 시사해주는 것은 앞으로 한국이 다문화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은 산업에 필요한 노동 및 농어촌지역의 결혼을 위하여 이주민을 수용하였지만, 앞으로 국내 이주민의 삶의 질, 특별히 정신건강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이주민이 선주민보다 정신건강에 있어서 열악한 상황에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며, 이는 결혼이주여성의 이혼율 및 다문화청소년의 자살률 등이 반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정신건강복지법, 다문화법률, 사회복지법률 등을 살펴보면서, 법률상의 문제점을 제기한다. 본 연구는 국내 이주민의 정신건강 법률에 대한 개선방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한다. 첫째, 정신건강 복지에서 정신건강복지의 대상을 이주민까지 확대하며 정신질환을 사전에 예방하고 정신건강증진의 장을 마련하는 관점으로 전환해야한다. 둘째, 다문화관련 법률에서 이주민의 정신건강복지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해야 한다. 셋째, 사회복지관련 법률에서 이주민에게 정신보건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전문인력의 문화적 유능성에 관한 요건을 보완해야한다.

The rate of immigrants in Korea has become 4 percentages of total population in 2017. Korea society needs to actively prepare for the transformation into multicultural society. While Korean society needed immigrants for industrial labors and marriage in rural area, it is more necessary to be interested in immigrants’ quality of life, especially, their mental health.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immigrants’ mental health is in poorer condition than Korean people. It is supported by higher rates in marriage immigrant women’s divorce and immigrant youths’ suicide attempt. This study presented problems of mental health laws for immigrants in Korea. Implications of mental health laws in Korea are as follows: First,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ental Health and the Support for Welfare Services for Mental Patients needs to expand the law’s beneficiary to immigrants and transform the viewpoint into mental disease prevention and mental health enhancement. Second, so-called multicultural acts like Multicultural Families Support Act need to include the specific contents about mental health support. Third, social welfare acts need to mention cultural competence as the qualification of mental health speciali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