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표준화 추진 타당성 검토 도구에 관한 연구

A Study on Validity Check Tools for Establishing a National Standard

본 연구의 목적은 표준화의 목적과 이해당사자들의 다양한 입장을 동시에 고려하여 표준화의 추진 여부가 사회에 편익을 창출하는지에 대한 실효성,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한 체계적 검토 절차를 제시하는 것이다. 먼저 표준화 관련 기관과 문헌을 통해 표준화의 용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국가 표준화 목적 및 용도의 분류에 적합하도록 알려진 표준의 목적과 용도 유형을 5개 (①비용/가격/투자비 절약 및 합리화, ②기능 확대, 품질 개선, 혁신성/편리성 증대, ③시장, 사용자 확대, ④안전, 보건, 환경 보호, ⑤호환성 확보, 상호 이해, 다양성 조정)로 재분류하였다. 이와 같은 재분류를 바탕으로 이해당사자별 유형구분을 같이 고려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구체적인 표준화 타당성 검토 도구로써 이해당사자별 표준화의 목적/용도 유형을 감안하여 1) 표준화 타당성 판단 절차와 2) 관련된 작업문서 양식을 제시하였다.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 노트북 충전어댑터, ITS 스마트카드, 막걸리 품질 표지, 자전거 부품, 칫솔 치모 품질, WIPI, 노트북 배터리 등 8가지 사례를 선정하여 개발된 표준화 타당성 검토 도구를 적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에는 8가지 사례 중 휴대폰 한글 입력 방식에 대해 제안한 표준화 필요성 평가 절차를 적용한 결과를 보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