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표준 분야 ODA 사업 현황 및 향후 전략

Current state and future strategy of Standard-related ODA in Korea

글로벌화에 따라 표준 및 기술규제의 영향이 매우 급속하게 커짐에 따라 개발도상국에의 무역 원조를 위한 표준 분야 ODA가 주목을 받고 있다. 개발도상국의 글로벌 무역 참여가 증대되면서 표준 및 기술규제의 관점에서 개발도상국에 대한 공적원조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표준이나 기술 규제의 개발 및 적용을 위한 기술적, 정책적 역량이 선진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하고 정보 접근성 또한 낮은 개발도상국이 국제 무역에 보다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표준 ODA는 한국이 OECD DAC 회원국으로서의 책임과 명분을 이행함과 동시에 수출 중심국가로서의 개발도상국 대상 무역 활성화 및 기술규제 선제 대응의 차원에서 국내적 요구에도 부흥할 수 있다는 전략적 이점을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분야이다. 그러나 신흥시장에 자국의 표준체계의 전수 전략을 통해 표준관련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는 아직 표준 ODA 실적이 다소 부진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표준 분야 ODA 현황을 살펴보고 향후 효과적인 전략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표준 분야의 ODA는 개발도상국이 국제무역에 원활히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는 본연의 목적 뿐 아니라 이를 통해 개발도상국 대상 한국의 무역 원활화와 기업의 동반 진출이라는 전략적 이점을 제공해 주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갖는다.

As the impact of standards and technical regulation has been increasing, trade assistance ODA for developing countries has received attention in standards area. While developing countries engage in global trade actively, the need for official development in standards related fields increases as well. It is necessary to provide developing countries with technical and regulatory assistance for trade facilitation. Standard ODA can provide not only justification as a OECD DAC member but also strategic advantage for trade facilitation and preemptive action for TBT. Standard ODA of Korea is still inactive while advanced countries dominate standard-related markets by Standard ODA.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current state of standard ODA and suggest effective guidelines for it. Standard ODA has meaning in that it can provide donor country with strategic advantages and beneficiary country with several assistance for trade facilita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