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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다문화사회의 통합과 지역 거버넌스

Integration in a Multicultural Society and Local Gover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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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에 소수집단으로 등장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와 국제결혼으로 인한 외국인 배우자들에 대한 차별과 편견의 문제 등은 강도 높은 사회적 갈등의 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다. 이 연구는 한국사회 내의 이들 소수집단에 의한 다문화사회의 형성 정도와 이들이 거주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대응의 장애요인 및 과제를 탐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하여 이 연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살펴본다. 첫째, 이론적 배경으로 국가 정책의 이념으로서의 다문화주의의 개념과 담론 분야, 그리고 지역 거버넌스의 필요성을 논한다. 둘째, 한국의 다문화사회 형성요인으로 소수집단의 전국 및 지역 현황을 살펴본다. 셋째, 소수집단에 대한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내용의 현실을 살펴본다. 넷째, 다문화정책의 결정 및 집행에 있어서 지방정부가 직면하는 장애요인을 살펴본다. 마지막으로, 다문화정책의 효율적 시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모색하고, 다문화 대응을 위한 지역 거버넌스(local governance) 체제를 정립하는 것이다.

I. 서 론

II. 다문화주의와 지역 거버넌스

III. 한국 소수집단의 구성과 지역의 거주 현황

IV. 중앙 및 지방정부의 다문화정책

V. 지방정부 정책과정의 장애요인

VI. 정책방향과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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