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외국인노동자 유입실태와 사회반응

Actual Conditions of Foreign Workers Inflow and the Society s Response in Japan

일본의 외국인거주 비율은 한국보다는 높은 편이었지만, 유사한 소득수준의 서유럽에 비해서는 상당히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일본의 외국인노동자 비율은 외국인거주비율보다 높은 서유럽과는 달리 오히려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그렇지만 일본의 외국인 총수는 일반영주자와 직업선택의 자유가 인정되는 정주자를 중심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적법노동자와 불법노동자 모두 증가하고 있지만 90년대 후반에 적법노동자의 비중이 커졌고, 고용형태는 직접 및 간 접의 비중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다. 제2차 대전 이후 서유럽의 외국인노동자 정책은 초기에는 구식민지, 동유럽, 아프리카 등지에서 받아들였으나 가족초청 등의 원인으로 그 수가 급격히 증가하고 국내인과의 마찰과 더불어 70년대 초반 석유파동으로 인한 불황으로 유입규제가 엄격하게 되었다. 일본의 경우, 70년대 이전의 고도성장기에는 국내에서 노동력을 충당하였으나, 그 이후에 젊은 신규노동력의 부족과 3D업종의 기피현상 대두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외국인노동자의 유입이 확대되었다. 일치되지 않았던 정부 각 부문 간의 의견은 80년대 후반에 조정을 통하여 일관성을 갖게 되었다. 이후 일본정부는 전문지식 소유자와 일본계 노동자를 적극적으로 유입하고 단순노동자와 비 일본계 노동자의 유입을 억제하는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일본의 단순노동자를 중심으로 한 외국인노동시장은 상층에 일본계 노동자, 중층에 초기 유입 비 일본계 외국인노동자, 하층에 후기 유입 비 일본계노동자로 구성되는 3층 구조를 이루게 되었다. 한편 이러한 외국인노동자 유입에 대한 일본인의 관심은 최근 10년간 접촉기회가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는 고조되지 않았다. 오히려 불법노동자에 대한 인식은 부정적 경향이 강해졌다. 그렇지만 외국인노동자를 직접적으로 조정하고 지휘 감독해야 하는 30대, 40대, 50대 남성의 관심은 증대되었다.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따른 사회적비용은 직접고용주가 부담해야한다는 인식이 가장 강했으나, 중앙 및 지방정부가 부담해야한다는 인식도 강했다. 이와 더불어 최근 10년간 행정의 대응이 더욱 적극적으로 변해야한다는 인식도 강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