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문화적 전망에서 본 새터민 복지 정책의 방향

A Study on the Directions of Welfare Policy for Defectors from North Korea from a Cross-Cultural Perspective

이 글은 통문화적 전망에서 새터민 이 한국사희에서 인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복지정책의 방향을 경제적 삶에 초점을 두고 살핀다. 먼저 관련 문헌 연구를 통해 다양한 문화들이 각각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고 서로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받으면서 새로운 문화로 발전시켜 가야 한다는 7통문화적 전망 을 정의한다. 그런 다음, 새터민 정착을 위한 정부의 복지정책의 현황을 살핀다. 이것은 정착금, 취업보호지원과 직업훈련지원, 주거지원, 생계급여, 의료보호지원, 국민연금 등으로 구분된다. 이어서 정부의 새터민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분석한다. 현재의 복지정책이 새터민이 자활 하는데에 실제적 효과가 적다. 그것은 주로 짧은 기간동안에 남한의 직업 문화에 동화시키려 하고, 그들이 단지 기초생활보호의 대상으로만 여기고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새터민 복지정책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한다. 그 방안은 새터민의 독특한 직업 문화를 인정하고, 그들을 자유이주민으로 대우하며, 그들에게 실제적이고 효과적인 직업 정보를 제공하고, 직업훈련을 철저히 시키고, 그들이 안정된 직장 생활을 하도록 사회 정책적 제도를 마련하는것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