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대상자 분석

An Analysis on the Social Allocation for MuIti-Cultural Families in Korea

다문화가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족 대상자의 범위에 관한 논의는 다양하나 2008년 다문화가족지원법 제정 이후에는 그 범위가 국제결혼 가족，특히 결혼이주여성으로 구성된 가족으로 한정된다. 현행 다문 화가족 지원정책을 사회적 할당(대상자)’이란 측면에서 분석하여 보았더니，적어도 현행 제도 내부에서는 대부분의 일반사업의 경우 ‘귀속적 요구’에 기반하여 사회적효과성을 추구한다. 그러나 최근 새로이 도입된 방문교육사업의 경우는 ‘자산조사’ 및 ‘진단적 구분’에 기반하여 비용 효과성을 추구한다.

The concern about multi-cultural families is increasing in Korea. After legislating the Supporting Act for Multi-Cultural Families(2008), the definition of multi-cultural families has been limited to married immigrants. In the social allocation, most supporting policies for multi-cultural families are based upon attributed needs oriented toward social effectiveness . But new programmes such as visiting education are based upon means test and diagnostic differentiation oriented toward cost effectivenes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