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의 이주정책과 이민자 복지

Immigration and Welfare Policies for Immigrants in Sweden

이 연구는 스웨덴의 이민유입 유형과 이민자 복지정책을 살펴본다. 연구목적은 국가주의적 복지제도라 불리어지는 스웨덴의 사회민주주의(사민주의) 복지제도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여 잠식되면서, 이주자들에 대한 복지정책은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가를 논의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첫째, 연구의 이론적 배경으로 세계화와 이주 및 복지에 관한 관련 이론과 선행연구들을 조사한다. 둘째, 스웨덴 이주정책의 역사적 배경과 단계별 변화 현황을 조사한다. 셋째, 다문화사회의 통합을 위한 이민자 복지정책의 내용과 문제점을 논의한다. 넷째, 스웨덴 이민자 복지정책 변화의 정치적·경제적 시사점을 논의한다. 스웨덴은 1970년대부터 1990년대 초반까지 경제적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사민주의적 복지모델의 퇴조로 국가주의적 복지모델 의 수정을 요구하게 되었다.더 나아가 1980년대에 들어와 이민자 복지정책에 대한 신자유주의적 논의는 작은 정부로 인한 복지규모의 축소와 다문화주의의 배경으로 인한 이민자 규모의 축소를 지지하였다. 그나마 1990년대 후반부터 스웨덴 거시경제의 호전으로 복지제도도 세계화에 탄력적으로 적응하면서 이민자 복지정책의 개혁을 통하여 보편주의적 복지국가로의 회귀를 시도하고 있다. 스웨덴 방식의 복지제도는 이민자들을 동화시키고 그 가치 시스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작용해 왔기 때문에, 이 제도의 지속은 복지국가가 모든 집단의 새로운 통합을 창출하면서 시민들에 의하여 향유되는 것과 동일한 권리를 이민자에게도 확대할 수 있는지에 의존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