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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국내체류 다문화 외국인의 실태와 귀화제도의 개선방향

Current status of foreigners staying in Korea and improvement of naturalization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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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1990년대 초반 이후 산업연수생제도를 근간으로 저숙련 외국인력의 유입이 본격화되기 시작되었었다. 인력부족 을 겪어 오고 있는 중소기업의 요구에 부응하여 도입된 동 제도는 그동안 외국인력에 대한 국내기업들의 편법적 활용, 불법장기체류 외국인력의 급증 및 이들에 대한 법적 보호제도의 미비 등을 이유로 많은 비판을 받아 왔으며 이에 따라 수차례에 걸쳐 동 제도의 미비점들이 보완되어 최근에는 외국인력을 연수자가 아닌 근로자 신분으로 고용하기 위한 고용허가제도가 도입되기에 이르렀다. 향후 국내 산업발전에 심각한 노동력 부족을 가져올 것이라는 예측이 가능하다. 이러한 상황에서의 외국인 노동자의 증가와 귀화인의 증가는 국내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게 되는데 우리나라는 최근에 급격하게 증가하는 국내체류 외국인들을 바탕으로 한 귀화, 융화 정책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우선적인 과제라고 볼 수 있디.

1. 서론

2. 국내체류 외국인 실태

3. 귀화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4. 귀화제도의 개선방향

5.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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