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과 특허의 상충관계: 이론, 사례 및 해결방안

The Trade-off between Standards and Patents: Theory, Cases, and Solutions

본 연구는 표준과 특허의 상충관계에 대한 이론과 사례를 살펴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해결방안을 제시한다. 먼저 특허의 표준화에 대한 부정적 영향은 표준의 종류(공적합의표준과 ‘사실상’의 표준)와 표준화 진행단계(표준의 개발단계, 보급단계, 적용단계)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에 착안하여, 표준과 특허의 상충관계를 4개의 유형으로 분류하였고, 각각의 상황에 따른 대표적 사례를 찾아 분석하였다. 특히 표준과 특허 간 상충관계는 표준특허의 경우에 극명하게 나타나는데, 특허관리기업(NPE)의 특허매입에 의한 표준특허 보유가 증가하고 있고, 이들에 의한 분쟁 건수도 증가하여 향후 이들에 의해서 표준화가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표준특허의 분쟁사례로서 삼성의 애플에 대한 특허침해 소송의 사례를 통해서는 법적인 측면은 물론 정치적 측면에서도 철저한 대응이 필요함을 알 수 있었다. 표준과 특허의 상충관계를 해결하는 방안으로서 FRAND 조건, 표준화 과정에서의 특허의 불인정, 교차라이선싱, 특허풀, 국가표준화기구에 의한 강제실시 등 여러 가지 방안들을 소개하였다. 하지만 이들이 실제로 적용되는 과정에서 명확한 개념, 조건, 기준 등에서 의견의 일치를 보이지 못하고 있어, 이견과 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분쟁사례들을 토대로 글로벌 차원에서의 통일된 원칙의 수립과 적용이 요구된다.

The paper examines the theory and cases on the trade-off between standards and patents, and suggests the solution of the problem. We categorize the standards-patents relationships in terms of standardization process(development stage, diffusion stage, and adoption stage) and types of standards(de jure and de facto standards), and then present the typical case corresponding to the category, respectively. Especially, we focus the standard patents(often called essential patents) which are indispensible in the process of realizing a standard document technically, and therefore presents the trade- off between standards and patents clearly. Since NPEs have increased their standard patent holdings by the purchase and acted for the infringement of patents offensively, they can be an major obstacle in standardization process. From the lawsuit between Samsung Electronics and Apple as an case of standard patent dispute, we can obtain the lesson that companies should respond politically as well as legally. Finally, the various solutions to balance the trade-off between standards and patents, such as FRAND condition, cross licensing, patent pools, compulsory licensing, and open policy are sugges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