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회시위 참가인원 집계방식에 대한 선행연구 고찰 - 국외연구 분석 중심으로 -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Foreign Literature regarding Protest Crowd Counting

경찰은 헌법상 권리인 집회의 자유를 보장해야 하며, 동시에 이러한 권리행사에 있어서 야기될 수 있는 과도한 무질서와 불편 역시 예방하고 억제해야 하는 이중적인 책무를 부여받고 있다. 경찰은 집회 참가자에 대한 안전관리 목적 차원에서 집회시위 참가인원을 추산하고 있으며, 그 추산방식은 기본적으로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값을 통하여 “특정시점 최대인원”을 집계하는 방식이다. 이와 대조적으로, 집회시위 주최자는 집회시위 참가인원의 숫자(규모) 자체가 집회의 성공여부로 연결되는 만큼 전체 집회에 잠깐이라도 참여한 사람까지 모두 포함하는, 다시 말해서 누적인원을 계산하는 이른바 “연인원 집계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집계방식의 목적과 세부 방법론의 차이로 인한 추산결과의 격차는 당연한 결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고의적으로 추산인원을 축소하다는 비판에 직면하자 현재는 추산결과 자체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집회시위 추산방식에 대한 상당한 논쟁과 이슈에도 불구하고, 관련 국내 선행연구는 극소수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마저도 경찰의 특정시점 최대인원 집계방식과 집회시위 주최자의 연인원 집계방식의 장단점을 도출하고 비교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었고, 아쉽게 국외의 학술논문이나 연구에 대한 분석 부분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이에 본 학술논문은 “외국에서는 집회시위 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어떠한 연구가 존재할까? 특정시점 최대 인원방식과 연인원 누적 집계방식 외에 다른 세부 방법론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까? 만약 존재한다고 한다면, 어떠한 세부 방법론이 제시되어 있을까?”라는 연구문제를 도출하였고, 이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하여 참가인원 추산방법에 대한 해외 학술논문 및 연구결과를 분석해보았다. 이러한 분석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해외에서 연구된 참가인원 추산방식을 크게 ① 단위면적당 인구밀도 활용모델, ② 행진인원 추산모델, ③ 전자기술기반 이미지 비활용 추산모델 등, 세 가지 모델로 분류해보았고, 나아가 각각의 모델에 속하는 세부 연구결과도 요약·제시해보았다. 이를 통하여 마지막으로, 우리의 집회시위 참가인원 추산방식에 대한 개괄적인 정책 시사점 내지 향후 추진되어야 할 연구 방향성도 도출하고자 하였다.

The Korean Police Force is equipped with the dual responsibility to not only protect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rotest, but also prevent potential disorder and misconduct might be caused by the abuse of such a right. To this end, the Korean national police employ the crowd counting methodology, termed ‘Maximum Figure at Any One Time’ with a view to dispatching the proportionate number of police officers to protest scenes for safety management. However, protest organizers rather take advantage of ‘Cumulative Figure’ methodology, the purpose of which being to publicize the wide recognition of success, noticeably by demonstrating that as many people as possible support for their cause or voice. Hence, different estimates generated by different methods have raised serious political issues in Korean society. Nevertheless, it is found out that there are only three existing academic studies in Korea regarding crowd counting methods, and they are mainly geared towards comparing the two methods, unfortunately without any attempt to analyze the foreign literature in details. Keeping the research gap in mind, the research conducts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foreign literature with relation to protest crowd counting methods. Derived from the review and analysis, the counting methods can be broadly categorized into the three models such as: 1) Grid/Density Model, 2) Moving Crowds Model, and 3) Electronic & Non-Image Model. In the end, the research provides brief explanations regarding specific research findings per each model, and further, suggests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development of more accurate crowd counting methodology at protests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