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무상급식 재원에 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 비교

Comparative Analysis on Perceptions of Teachers and Parents on the Free School Meals Finance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지역에 전면 학교무상급식제도가 도입됨으로써 유발되는 재원마련에 대한 교사와 학부모의 인식을 비교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제주도에 위치한 초?중?고등학교 가운데 94개 학교를 선정하여 564명의 교사와 학부모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사와 학부모는 모두 학교 무상급식제도 도입시 우려되는 점으로 재원 마련을 인식하고 있었다. 그러나 교사는 무상급식으로 인한 불균형적인 교육적 차원을 우려하는 반면에, 학부모는 보다 현실적인 차원을 염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교사와 학부모는 모두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세금 증가시 찬성 여부에 대하여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부모가 찬성하는 응답률이 교사보다 낮기 때문에 학부모에 대한 학교무상급식제도의 공감대를 확대해야 한다. 셋째, 교사와 학부모는 모두 학교무상급식을 위한 세금 증가가 불가피하다고 인식하였다. 그러나 학부모는 교사보다 더 부담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nalyze comparatively perceptions of teachers and parents on finance that was caused by the free school meals program (FSMP) in Jeju, and provide with policy implications. To do so, 94 elementary and secondary schools were selected, and a survey was employed with total 564 teachers and parent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e study were as follows: First, both teachers and parents concerned about the new budget for FSMP. However, the teachers approached it from the perspective of education, and the parents did from the practical viewpoints. Second, both teachers and parents agreed positively to increase the tax for FSMP when the more finance was needed. However, it is suggestive to explain the necessity of FSMP towards parents because the parents were less positive than the teachers were. Third, both teachers and parents perceived that the tax increase for FSMP was inevitable. However, the parents perceived it as more burden than the teacher d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