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대책의 실효성 및 발전방안

A Study on the Effect and Development Plan of Prevention Measures against Violence in Schools

본 연구는 우리나라의 현행「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대해 살펴보고 그 안에 내포된 문제점을 비판하고 발전방안에 대해 논의해 보았다. 첫째, 현행 동법 제1조 목적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선도와 교육에 중점을 둔 정책기조 유지가 어려우므로 학교폭력 대상행위에 대한 올바른 취사선택 작업을 통해 선도 및 교육을 필요로 하는 행위유형과 징계처벌을 해야만 하는 행위 유형을 각각 나누고 그에 합당한 조치를 하는 이원화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에 보다 깊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관련 교육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에 주목하여, 학교폭력 예방교육 과 다양한 프로그램과 교재의 개발을 해나가야 하며, 새로운 효과적인 방안들의 도출에 더욱 힘써야 할 것이다. 셋째, 학교폭력에서 가장 먼저 존중되어야 하는 대상은 피해학생이라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데, 학교폭력 피해 후 상상할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이 수반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