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뉴딜사업을 위한 유휴자원 활용방안에 관한 연구 - 지역 내 빈집을 대상으로 -

A Study on the Application Plan of New Deal in Urban Regeneration as a Unused Resource - Focusing on Vacant House in the Region -

국토교통부는 2017년 9월 ‘도시재생뉴딜’이라는 부동산정책을 통하여, 지난 정부부터 실행되고 있는 대규모 도시재생사업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역 중심의 지속가능한 도시경쟁력 회복을 위한 사업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로 지역 내 유휴자원의 활용을 위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의 제정과 함께 도시재생뉴딜의 주거재생사업에 대한 주택정비정책방향의 변화를 의미하고 있다. 특히, 지역 내 유휴자원에 대한 재발견과 이의 활용성을 중심으로 향후 주택문제의 큰 축인 빈집문제를 재조명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유휴자원으로서의 지역 내 빈집을 어떻게 활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안적 모색을 위해 사업의 유형별 대안과 함께 개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규정을 검토하여 내용을 정리하였다. 이를 통해 향후 지역 내 빈집의 활용 가능성에 입각한 정책적 대안과 함께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도출하고, 이를 통해 궁극적인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Ministry of Land, Transport and Maritime Affairs is promoting this project in September 2017 through a real estate policy called Urban Regeneration New Deal to complement the limitations of the large-scale urban renewal projects that have been implemented since the last government. This is a project aimed at restoring sustainable urban competitiveness centered on the region. It is one of the main contents of the project. It is enacted the Special Act on the Employment of Empty Houses and Small Houses It means changes in the direction of the housing maintenance policy. Therefore, in order to find alternative ways to utilize and apply the vacant space in the area as an idle resource, this study reviewed the regulation of the regulations of individual local autonomous entities together with alternatives according to the type of business. In this way, policy alternatives based on the availability of vacant houses in the future have been developed along with concrete implementation plan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