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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배터리 전기차 보조금과 온실가스 감축효과

Subsidy on Battery Electric Vehicle and Its Impact on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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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통합평가모형을 활용하여, 정부의 전기차 보조금정책을 평가해보았다. 시나리오는 보조금이 없는 경우(‘No Subsidy’)를 기준안으로 하고, 현재 대당 전기차 구매보조금 수준을 2030년까지 그대로 유지하는 경우(‘100% Subsidy’), 80%로 유지하는 경우(‘80% Subsidy’), 50%로 유지하는 경우(‘50% Subsidy’) 그리고 2025년까지 단계적으로 보조금이 줄어드는 경우(‘Fade-out Subsidy’)로 설정하였다. 또 2030년으로 한정한 보조금 정책의 일몰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보조금을 2030이후에도 계속 유지하는 경우(‘100% Subsidy (No Sunset)’)를 추가로 설정하였다. 시나리오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전력공사에서 제시하는 전기차의 시간대별 충전요금을 모형에 적용시킨 결과, 주로 offpeak로 분류되는 시간에 충전수요가 점차 늘고, peak 시간대 충전수요는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부가 2022년까지 전기차 35만대를 보급하겠다는 계획은 ‘80% Subsidy’ 시나리오를 통해 달성이 가능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셋째, 2030년 기준으로, 베이스라인 대비 ‘100% Subsidy’는 5.09 MtCO2를, ‘80% Subsidy’는 3.19 MtCO2를, ‘50% Subsidy’는 1.23 MtCO2를, ‘Fade-out Subsidy’는 0.42 MtCO2 저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analyzes the impact of the BEV (Battery Electric Vehicle) subsidy policy on th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using integrated assessment model. Four policy scenarios are set for the subsidy on BEV purchase, ‘100% Subsidy’, ‘80% Subsidy’, ‘50% Subsidy’ with Sunset on 2030, and ‘Fade-out Subsidy’ by 2025. One more scenario, ‘100% Subsidy (No Sunset)’, is set to analyze the effect of sunset provision on subsidy. Simulation result can be summarized as followings: First, the electricity charging demand increases during the offpeak period, while it decreases during the peak period. Second, government plan to promote 350 thousand BEVs by 2022 is attainable by ‘80% Scenario’. Third, each scenario simulation result shows the greenhouse gas emission reduction of 5.09 MtCO2, 3.19 MtCO2, 1.23 MtCO2 and 0.42 MtCO2, respectively.

서론

선행연구

방법론 및 데이터

시나리오

결과분석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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