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새로운 거버넌스 제안

New Governance Proposal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

본 연구는 도시재생사업의 패러다임 변화 속에서 국내에서 발견된 도시재생사업의 문제 중 사업의 주체방식에 중점을 두어 논의를 진행하였다. 특히, 도시재생사업은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파트너십에 의해 점차 민간역할이 커지고 있다. 하지만 정책 결정과정에서 다수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공공의 보완된 역할체제의 개편이 필요하다. 이 사업은 사업의 계획과 추진에 있어 철저한 시장분석을 통해 조정 및 관리하는 총괄적인 기구가 필요한데, 사업의 추진과 선정을 주관하는 부서개념이 아닌 중립기구 성격의 ‘청’단위의 상위 공적기구로서 존재하여야한다. 다만, 공적기구의 판단과 지침마련에 검증된 민간전문가, 시민기구 등이 참여하여 사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이른 바 “도시재생청”으로 불릴 수 있는 공적기구의 출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통해 도시재생사업 자체만의 거버넌스 모형에 대한 고민과 조직, 아울러 사람의 문제를 조명하여 앞으로 이 사업만의 뉴거버넌스에 대한 모델정립을 기대하는 바이다.

This study focuses on the subject of the business among the problems found in Korea due to the paradigm change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n particular, the role of the private sector in this project is increasing, but the decision-making structure in which the public role is complemented in the policy making process is needed. Therefore, there is a need for an organization that coordinates and manages through a thorough market analysis of urban regeneration projects. It should exist as a public institution of the National Agency unit of the nature of a neutral organization, not a departmental concept that governs the promotion and selection of business. However, public experts and citizen organizations should participate in the judgment of public agencies and guidelines, and it is in the emergence of public organizations that can be called National Urban Regeneration Agency . This paper can be expected to establish a new governance model for urban renewal projects through this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