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현실과 개선방안 :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중심으로

The contextual reality and possible suggestion toward improving supported employment program in Korea

한국 지원고용 제도의 현실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원고용 사업 수행 실무자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각각 5명씩 총 15명을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인터뷰를 통해 수집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한국의 지원고용 프로그램은 시행 후 적지 않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새로운 직업재활 패러다임으로서의 정체성을 뚜렷하게 갖지 못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원고용은 장애인 훈련, 평가, 시범 고용 기간으로 이해되는 경향이 있는데 이는 장애인 고용 관련 국내 제도적 조건 탓으로 보인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국내 지원고용 프로그램의 성격을 재정의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현행 프로그램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 네 가지 주제로 요약하였다. 1) 훈련 기간 및 수당의 조정, 2) 전문 직무지도원의 양성, 3) 지원고용 성과 평가의 다원화, 4) 민간위탁관리 제도의 개선. 이를 바탕으로 1) 지원고용 기간의 유연한 적용, 2) 훈련 수당의 인상, 3) 사업 평가 기준의 다양화를 제언하였다.

This study aimed to comprehend uniqueness for Korean supported employment and suggest possible strategies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 with stakeholder regarding the policy. We employed consistent comparative analysis, and yielded several topics as followed: 1) training duration and wages adjustment, 2) training professional job coaches, 3) multi-dimensional performance evaluation of supported employment, 4) redesign of nonpublic service bender. In the discussion, several recommendations were driven, and concluded that we need to redesign supported employment in Korea considering the institutional constraints that make relevant programs in Korea differing from original U.S. mod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