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장애인 직업재활의 효과성 증진을 위해 정당한 편의제공 등과 같은 지원 환경 구축 노력이 병행되어야 하는 이유를 사회적 모델 관점과 국제장애분류체계(이하 ‘ICF’)를 활용해 규명하고자 시도했다. 초기 직업재활 관점은 장애인 개인의 직업적 능력 부족을 가장 주요한 문제로 인식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으로 장애인 개인을 대상화하는 교육과 훈련 노력에 우선순위를 두어왔다. 반면 개인적 특성과 환경적 특성 사이에서 발생하는 격차를 장애 구조로 진단하는 사회적 모델과 ICF 기반의 관점에서는 장애인 개인에게 변화를 강요하기 보다는 개인과 사회 환경 사이의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정당한 편의제공과 같은 적극적 지원조치가 직업재활의 효과향상을 위해 필요하다는 분석을 제시한다. 이를 토대로 한국과 미국의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지원체계들을 Cook과 Hussey가 제시한 거시, 중간, 미시의 3단계 체계에 입각하여 분류한 결과, 아직까지 국내에서는 거시 체계의 관련 법률만 존재하고, 중간체계와 미시체계 수준의 실질적 전달기구나 현장 단위 지원 프로그램은 부족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미국에서 운영되는 정당한 편의제공 관련 정보 및 컨설팅 제공 기관인 JAN 사업의 국내 도입 적정성을 살펴보기 위해 비즈니스 모델 프레임워크를 활용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이를 통해 JAN 모델의 국내 적용을 위한 시사점을 고찰하고, 소규모 지역 분산 서비스 네트워크의 구축과 시간제 일자리 도입과 같은 유연근로를 활용한 정당한 편의제공 확대 방안을 제언하였다.
The purposes of this study were to suggest and analysis the job accommodation support system for improving effectiveness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Korea.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this study executed the analysis and study for the concept of ICF, Social model paradigm. Former paradigm(ICIDH and individual model) focused on training and education for individual with disability, but new paradigm emphasize the change of social environment and support reasonable accommodation. Using the 3 systems, macrosystemic, mesosystemic, microsystemic’ by Cook & Hussey(2008), in Korean exist only the legal system and lack of delivery systems and programs. Finally this study try to analysis the Job Accommodation Network(JAN) in U.S. by framework on business model, for gain insights for introduce the JAN model for Korean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conclusion the small community based support system for reasonable accommodation and national system for accommodation information resources, and job sharing including part-time job is suggested for improving the effectiveness on vocational rehabilitation in Korea.
Ⅰ. 서 론
Ⅱ. 본 론
Ⅲ. 결 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