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예산제도에 관한 법률 도입 및 효과에 관한 고찰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Legislation and the Effect of a Law on Individu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에게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서비스를 결정하고,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산정하여 장애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이다. 개인예산제도는 일반적인 삶을 실현하는 다양한 영역 중에서 서비스 부문에 적용되는 것으로, 장애인이 현금을 기반으로 자율성을 가지고 서비스를 선택하는 것을 가능케 한다. 이러한 특성으로 개인예산제도는 장애인을 위한 서비스 체계가 서비스 공급자가 아닌 개인의 욕구와 선택에 따라 장애인 중심으로 재편되어야 함을 요구한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예산제도의 도입을 위해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이이 필요하며, 주요 내용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을 구성할 때 핵심적으로 편재되어야 할 부분은 네 가지 영역으로 제시되었다. 첫 번째 영역은 개인예산지원에 관한 절차, 두 번째 영역은 개인예산지원인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영역은, 개인예산지원을 위한 총괄기구, 네 번째 영역은 서비스제공기관에 관한 것이다. 이외에, 「장애인개인예산지원에 관한 법률」 의 제정과 더불어, 장애인과 관련하여 장애인복지의 대표적 법률인 「장애인복지법」의 폐지 및 전면적 개편이 필요하며, 장애정의, 장애인의 권리, 장애인위원회 신설, 서비스 절차 구체화, 서비스제공기관 개편, 서비스 품질평가 등에 대한 법적인 정비가 필요함을 논의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explore the legislation fo a law on individual budget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individual budgets is to give cash allocated by services needed for the persons. It therefore will be possible that the persons can choose services with their control and autonomy. This characteristics will require welfare systems are to be changed for the service choice by the persons rather than provisions chosen by service providers.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necessity of legislation of a law on individual budgets to make the person choose the services and suggests what will be legislated. Thus, it proposes, when the law will be introduced, four areas will be necessary : first, processes for the individual budgets, second, persons supporting individual budgets, third, public systems charging of the budgets and fourth, regulations for service providers. Along with the legislation of the law, this article presents to be revised, regarding to the abolition or comprehensive revisions of the present welfare law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definition for disabilities, rights for the persons, establishments of national disability committee, concrete service process and service quality manag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