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유형별 주택소비 특성에 관한 실증 연구

Housing Consumption of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in Korea: An Analysis by Disability Types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인 주택선택 이론에 기초하여 장애인 가구의 장애유형별 차별성에 초점을 두어 주택점유형태 선택과 주택수요 의사결정에 대해 분석하였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제4차 한국복지패널 자료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을 수행한 결과 장애인 가구의 주택점유형태 결정에서는 장애유형별로 차별적인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별적인 효과는 장애유형 자체의 영향뿐 아니라, 순자산이 주택소유 확률에 미치는 영향이 장애유형별로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시각 장애 가구의 주택소유 확률이 가장 낮았으며, 그 다음 지체 및 뇌병변 장애 가구로 나타났다. 순자산이 주택소유 확률에 미치는 효과는 청각 및 언어장애 가구가 가장 높았으며, 지체 및 뇌병변장애 가구가 그 다음으로 높았다. 그러나 소득의 주택소유 확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애유형별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았다. 한편 주택수요 함수를 소유 가구와 임차 가구로 나누어 추정한 결과에 따르면, 소유 가구의 경우 청각 및 언어장애 가구의 주택수요가 가장 낮았으며, 임차 가구의 경우 지체 및 뇌병변 장애 가구의 주택수요가 가장 낮은 것으로 추정되었다. 주택수요의 경우에도 소득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장애유형별 차별성은 확인되지 않았으나, 순자산의 장애유형별 차별적 효과는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추정 결과에 따르면 순자산이 주택수요에 미치는 영향은 소유 가구의 경우 시각장애 와 청각 및 언어장애 가구에서 존재하며, 순자산 증가가 주택수요 증가에 미치는 영향력은 시각장애 가구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가구의 경우에는 지체 및 뇌병변 장애 가구에서 순자산의 효과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거비용의 장애유형별 차별적 효과는 본 연구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실증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장애인 가구의 주택점유 형태와 주거면적 선택의 장애유형별 차별성은 주로 순자산의 크기에 의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순자산이 가구의 근로활동과 저축노력에 의해 그 크기가 결정된다는 점에서 장애인 가구의 주거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장애인 가구의 고용상태에 대한 안정성과 고용의 질적 수준이 개선되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This paper analyzes housing tenure and housing demand decisions of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Our focus is on the differential effects of disability types on household s housing decisions. Using data from 2009 Korean Welfare Panel Study(KWPS), housing tenure choice and housing demand models are estimated. Our estimation results on housing tenure choice show that there exist differential effects of disability types; These effects occur not only from disability types themselves but also from the level of net wealth accumulated by households with different disability types. The probability of homeownership is the lowest for households with Visual Impairments. The impact of net wealth on homeownership probability is the highest for households with Hearing and Speech Impairments. We did not find out any differential effect of household income by disability types on homeownership probability. The estimation results on housing demand reveal that housing demand is the lowest for households with Hearing and Speech Impairments among home owners and household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Brain Impairments among renters. It is found that the differential effects of net wealth by disability types partly exist in housing demand decisions; In the case of home owners, the impact of net wealth on housing demand is the highest for households with Visual Impairments, and in the case of renters, the impact exists for households with Physical Disabilities and Brain Impairments. These results imply that net wealth is the key factor which causes differences of housing tenure and housing demand among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Also in the sense that net wealth is the major variable which increases housing comsumption levels and that net wealth can be accumulated by household working activities and the saving efforts, policies to improve employment stability and work conditions of households with disabilities should be pursu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