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학적 장애개념과 기능적 장애개념의 장애인 고용영향 비교

Comparative Study of the Medical and Functional Disability Concept Effect on the Disabled Employment

장애개념은 누가 고용정책 대상이 되는지를 판별하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정책 이슈라 할 수 있다. 그간 고용분야에서 기능적 또는 직업적 장애기준 도입에 대한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으나 이를 지지하는 실증 연구는 매우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의학적 장애개념과 기능적 장애개념 중 어느 쪽이 장애인 고용에 더 영향이 있는지를 실증적으로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는 장애인 고용패널조사 1-2차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분석대상은 15-64세의 장애인 4,282명이다. 자료분석은 로지스틱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취업함수의 기저모형과 장애개념 모형을 비교한 결과, 모형설명력, 분류율 모두에서 기능적 장애가 의학적 장애에 비해 그 변화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회귀계수의 효과크기를 BIC 값을 통해 비교한 결과에서도 기능적 장애가 의학적 장애보다 그 값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기능적 장애가 의학적 장애에 비해 장애인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장애인 고용정책에서 기능적 장애개념의 도입이 필요함을 지지한다고 할 수 있다.

This study aims to identify more effective one between medical and functional disability concept on employment of people with disabilities. Data from panel survey of employment for the disabled(2008-2009 is used and analysis subject is 14-64 years old who have a legal degree. Sample size is 4,282. The logistic regression is applied in this study. The comparison result between baseline model of the employment function and disability model showed that functional disability has more change compare to medical disability for the model explanation degree and classification rate. Functional disability is higher than medical disability for the BIC values which mean regression coefficient effect. These finding confirmed that the disabled employment has more influence on the functional disability rather than medical disability. These results demand intervention of the functional disability concepts in the disability employment poli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