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지향주의(Consumer-Direction) 활동보조서비스의 한국적 적용 방안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Consumer Direction

본 연구는 바우처 방식으로 운영되는 한국의 활동 보조서비스의 발전에 있어 (1) 소비자 지향적 접근의 필요성 및 관련성을 알아보고, (2) 소비자 지향적 이론을 통해 보다 나은 한국적 소비자 지향적 접근을 위한 실천적‧정책적 제안에 그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한 연구방법으로 미국과 유럽의 활동보조서비스 전반에 반영되어 있는 소비자 지향적 접근 방식의 원칙 및 필요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에서의 적용가능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론의 적용을 통한 모델링은 실천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서비스 종사자 및 이용자 모두에게 체계적이고 포괄적인 시스템적 이해를 가능하게 하므로 앞으로의 활동보조서비스 체계를 확립해 가는 가장 실제적이고 정밀한 접근 방식이라 하겠다. 따라서 소비자 지향적 이론을 통하여 (1) 활동 보조서비스의 구체적인 접근 방법과 (2) 한국에서의 소비자 지향주의 실천을 위한 현실 및 한계를 살펴보고, (3) 앞으로의 바우처 운용방식의 활동보조서비스의 확장․발전을 위한 실천적 및 정책적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The twofold purpose of this study is: (1) to present the needs of the Consumer Direction (CD) i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PAS) delivering with voucher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2) to suggest the political and practical implications of service delivery and evaluation systems for better services by applying consumer direction model/theory in South Korea. The study method in this study is to review the articles related to Consumer Direction applied in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s in the both USA and Europe, and introduced the Consumer Direction Theory of Empowerment(CDTE) developed for the US public rehabilitation delivery system and public-disability policies. Modeling through the CDTE characterizes most empirical and precise approaches to formalize future framework or system for better utilization for professionals and consumers who are in the fields of PAS in South Korea. Then, this study suggests a few practical and political implications for developing future CD in the PAS delivering with voucher system for people with disabilit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