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연구는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정당한 편의제공이 장애인고용증가와 유지에 미치는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 그에 따른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데 목적이 있다. 분석결과 정당한 편의제공은 장애인 고용증가와 유지에 대체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설부문에서는 경사로, 장애인용 화장실, 자동문, 장애인용주차장 등의 편의시설과 작업시설개선이 장애인 고용증가에 효과적이었다. 작업보조도구는 높낮이조절 작업대와 특수작업의자가 그리고 기타 편의제공은 출퇴근수단 제공, 직무재배치 및 업무량조절이 장애인고용증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여러 변수들 중에서도 특히 특수작업의자는 13.1명의 고용증가효과를 보였고 작업시설개조와 직무재배치에 의해서는 각각 5.2명과 2.6명의 고용증가효과가 있었다. 편의제공의 고용증가효과는 사업체 규모별로도 달랐는데 분석결과 사업체 규모가 작을수록 편의제공의 전반적 고용증가효과는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편의제공의 고용유지효과의 크기는 고용증가효과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았으나 엘리베이터, 경사로 및 휴게실 설치와 같은 편의제공은 장애인 고용유지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조사대상 사업체 장애인근로자의 근속년수는 엘리베이트와 경사로 설치에 의해 각각 4.2년과 2.4년이 길어지고 휴게실 설치에 의해서는 4.1년이 연장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정책당국의 향후 장애인고용정책방향이 기존의 취업알선위주에서 정당한 편의제공을 중심으로 한 고용환경개선으로 초점이 옮겨져야 함을 시사해준다.
This study analyzed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impacts on employment and job reten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The results showed that reasonable accommodations in workplac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could be effective means to increase employment and job retention of the disabled. In facility accommodations, a ramp, rest room, automatic door, parking lot for the disabled and workplace facilities reformation were helpful for the disabled s employment and job retention. Work assistance instruments and the other reasonable accommodations(eg. commuting vehicles, job reassignment, work load realignment. etc) enabled people with disabilities to get a job more easily and stay longer in their occupations.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impacts were different according to a size of company. Its impacts were more positive in small companies than large ones. Compared with employment impacts, job retention impacts of the reasonable accommodations were lower. But an elevator, slope way and lounge for disabled were helpful for their job retention. The above results imply that government s efforts has to be focused on workplace environment improvement(eg. reasonable accommodations aid) if they are seeking a effective way for increasing employment and job retention of people with disabilities.
Ⅰ. 서론
Ⅱ. Reasonable Accommodations
Ⅲ. 연구방법
Ⅳ. 결론 및 정책적 함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