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문제에 대한 고찰

The Consideration of employment situation for disabled women in Germany

독일 여성장애인은 남성장애인에 비해 높은 학력 수준과 동등한 직업훈련 및 고용자격 요건을 갖추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여성장애인의 직업재활은 아직 암울한 상태이다. 남성 장애인에게 일반 노동시장이나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기관 등 여러 형태의 직업재활 가능성이 열려있는 반면 대부분의 장애인 직업재활기관들은 여성장애인의 욕구와 형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어 이들의 직업재활은 제한적이다. 이에 장애인 전문 직업훈련기관에서 직업훈련은 받고 있는 장애인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40% 미만이다. 이런 양적인 측면에서의 직업재활 실태뿐만 아니라 질적인 측면에서의 여성장애인 직업재활 역시 많은 문제에 봉착하고 있다. 여성장애인들의 직업훈련 직종은 대부분 가정, 가사, 조리, 서비스직, 사무직 등으로 전형적인 여성 집약적 직종이다. 이런 직종들은 일반노동시장에서 비구조화된 노동시장으로 분류되어 열악한 근로조건, 높은 실업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이 이런 직종에 계속해서 직업훈련을 받고 종사하는 주요 요인으로는 인구학적 요인, 훈련직종, 직업훈련시설의 직업재활환경, 노동 시장의 형편 등으로 분석되었다. 독일 여성장애인의 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책으로 사회법전 9권이 제정되어 여성장애인의 욕구와 형편을 고려한 직업재활지원을 명시하고 있으나 재활정책 예산부족으로 적용이 제대로 되지 못하는 형편이다. 여성장애인의 고용문제를 해결하고자 독일 직업훈련시설들은 여성장애인친화적인 훈련환경을 조성하는 노력을 보이고 있다. 또한 남성직종 관련 직종 체험기회를 제공하여 직업선택에 있어 근로조건이 열악한 여성직종을 선택하는 한계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성장애인의 경제활동 참여는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열악한 우리나라의 직업재활정책에 본보기가 되어왔던 독일 여성장애인의 고용확대 문제점을 분석하여 봄으로서 향후 우리나라의 여성장애인 직업재활의 기본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Disabled women in Germany are better qualified then men with disabilities. Nevertheless they face more difficulties at job training and regular employment. 40% of all disabled women start their working life in a sheltered workshop ( Werkstatt fuer Behinderte ) and therefore have less alternatives then men which at times also find a job in the regular working markets. Disabled women mostly focus on home economics and service sector (e.g. barber shop). The working conditions of these jobs are especially difficult and full of hardships: the high competition with not-disabled citizens results in unemployment. Although these facts are known, disabled women carry on choosing disadvantegeous jobs due to 4 reasons: socialisation, dual orientated concept of life, anticipation of direct/indirect experiences and restricted job offer at facilities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This article aims at presenting German experiences in order to avoid similar mistakes in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or women in Kore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