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 및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

A Study on the Marketing and Procurement System of the Vocational Rehabilitation Facilities

직업재활시설을 활성화하는 것은 운영의 합리화를 통해 중증장애인이 직업잠재능력을 향상시키고 때로는 유상적 임금(remunerative wage)을 받는 근로자가 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다. 따라서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marketing)는 이에 대한 대답을 얻을 수 있는 방안이 되기 때문에 판로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국가의 시장개입이 미국을 비롯한 영국, 스웨덴, 일본, 한국 동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직업재활시설의 판로확대를 위한 마케팅 방법으로서의 우선구매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사용한 연구방법들은 먼저,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과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우선구매제도의 미국과 우리나라의 유사제도 및 현황을 비교, 분석 하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결론을 토대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개선방안이 도출되었다. 첫째, 가칭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촉진은 위한 특별법을 제정할 것을 제안한다. 둘째, 동 체도의 효율적인 실행을 위해 중앙단체의 설립을 제안한다. 셋째, 우선구매를 민간기업체에까지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연계고용과 아울러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법인세와 소독세의 100/100감면제도를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동 제도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직업재활시실이 안정적으로 운영되어야 하고 동 제도의 목적인 중증장애인의 고용창출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주지하고자한다. 따라서 신고된 직업재활시설에 대해서는 행, 재정적인 지원과 함께 근로기준법의 사업장과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뒷받침과 중증장애인이 고용될 수 있도록 지도 및 지원이 필요할 것이며 이톨 위해 근로기준법과 장애인복지법도 개정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