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정책 과정에서 나타나는 관료의 정치행태의 양상과 원인 분석

The Political Behavior of the Public Officials in the Education Policy-making Process in South Korea

본 연구는 교육정책 과정에서 관료가 보이는 정치 행태의 양상과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본 논문은 노무현 정부 이후 정치권력에 대한 행정(관료)의 예속화가 가속화되면서 나타나고 있는 “관료의 권력 종속형 정치행태”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지, 그러한 양상이 나타나는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교육부 조직 내부의 요인들과 외부의 환경적·제도적 요인들은 무엇인지를 중점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논문의 분석결과 최근 교육정책 과정의 합리성을 무너뜨리는 원인은 오히려 교육체제 외부에서 오는 경우가 많았다. 즉 대부분의 주요 교육정책들의 경우 정책과정의 주요 참여자가 모여 합리적 대안을 가지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것이 아니라, 갑과 을로 엄격히 구분된 권력의 위계 관계 속에서 우월한 지위를 활용한 정치권력이나 실세 부처가 내밀하게 영향력을 행사하는 비합리적인 방식으로 결정되고 있었다. 관료들은 이런 방식으로 결정된 정책들을 단순히 집행하는 도구적 역할로 전락하고 있는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본 연구는 첫째, 관료의 정치 행태를 지나치게 “일탈 행위”로만 보는 단선적 시각에서 벗어나 정치 행태의 유형에 따라 그러한 행태가 나타나는 원인을 보다 심층적으로 파악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둘째 관료제가 정치권력의 지나친 전횡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바탕으로 견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하고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atterns and causes of public officials political behaviors in the education policy-making process. In particular,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patterns of subjugation of administration on political power accelerated after Roh Moo-hyun government and some of those institutional and environmental factors within and outside the ministry of education affecting the way in which such patterns are emerged. The analysis of this paper shows that the reason for undermining the rationality of the recent education policy process is often from outside the educational system. In other words, most of the major educational policies were determined in an irrational way in which major participants in the policy process wielded influence over political power using superior positions, rather than through sufficient public debates with reasonable alternatives. Officials have often degenerated into a mere mechanical role in just implementing policies determined in this way. Based on this analysis, the study suggests that efforts should be made to find out more deeply about the causes of such behavior depending on the type of political behavior, and tha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n institutional mechanism to ensure proper public officials’ role based on expertise to prevent adverse effects from undue and excessive political power over the education policy-making proc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