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와 교육관료 관계의 정치학

A qualitative case study on politics between professors and education officials

본 연구는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과정에서 대학교수와 교육관료 사이의 관계 특성을 분석해 보고자 하는 연구이다. 이를 위해 대학교수와 교육관료를 대상으로 심층면담 중심의 질적 사례 연구를 수행하였다. 본 연구 결과 몇 가지 의미 있는 현상이 드러나고 있는데, 우선 대학교수와 교육관료가 각각을 바라보는 인식이 드러났다. 대학교수들이 바라 본 교육관료의 모습으로는 소신형, 혁신형, 기능형, 승진형, 버티기형, 상명하복형, 갑질형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반대로 교육관료들이 바라 본 대학교수의 모습으로는 도움을 주는 교수, 사명가형 교수, 총론만 장황한 교수, 정치적 교수, 활용하기 편한 교수, 개인적 친밀함을 유지하려는 교수, 사적 이익 추구형 교수 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로 이러한 모습을 보이는 대학교수와 교육관료가 만나 교육정책을 만들어 가는 일을 하는데, 이들이 만나 일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관계의 정치학적 특징은 문법의 괴리, 기능적 공생, 상호 전문성 불신, 눈치 보기의 계층화 등 크게 네 가지였다. 이러한 본 연구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정책 추진 과정의 총체적 부실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feature between professors and education officials. For That purpose, I conducted qualitative case study based on in-depth interview aimed at professors and education officials. The findings of this study are as followings. Firstly, professors appreciate education officials as type of belief, type of innovation, type of function, type of promotion, type of endurance, type of command and discipline, type of overusing own power etc. Secondly, education officials appreciate professors as type of helping, type of calling, type of lengthy, type of politician, type of utilizing, type of private intimacy, pursuiting of profit etc. Thirdly, I found four characteristics of politics between professors and education officials. Those are 1) gap of relational grammar, 2) functional symbiosis, 3) mutual distrust on professionality, 4) hierarchical pussyfooting etc. Conclusionally I found the overall poor of Korean system on educational polic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