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관리 정책변화와 과제”에 대한 토론문

지난 10여 년간의 공공사례관리의 변화과정을 ‘사례관리 정책변화와 과제’로 발표자가 잘 정리하여 제시하고 있다. 통합사례관리의 도입을 계기로 사회복지서비스 전달상의 문제를 점검하고 서비스이용자의 관점에서 이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관심이 확산된 점은 큰 의미가 있다. 또한 개별 민간서비스나 프로그램 제공 방식으로부터 가구단위의 복합적 서비스욕구에 대한 접근이 가능해졌고 지방정부가 서비스전달 상의 중심축으로 자리 잡는 변화도 가져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표자가 제시한 바와 같이, ‘통합사례관리는 서로 다른 개념과 모형, 방식을 가지고 있는 다른 사례관리사업과 만나게 되고 연계⋅협력을 해야 하는데 개별 사례관리실천환경의 열악함과 역할분담 모형설정의 근거 미약, 연계⋅협력의 유인동기 부족 등으로 그림을 그렸지만 제대로 작동은 하지 못하는 상황이 이어져왔다’는데 동의하며, 공공사례관리의 역할과 기능을 점검하는 자리로 삼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