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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교정시설의 탈영토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eterritorialization to Correctional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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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구금위주의 교정시설은 수형자의 재사회화보다는 통제의 편의성에 무게를 둠으로서 보안중심으로 설계되었으며 교정교화의 목표에 도달하는데 부족함이 있다. 재소자는 형기 종료 후 사회에 복귀한다. 하지만 사회와의 단절로 인한 경제적,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사회의 적응에 문제가 발생하고 다시 범죄에 가담하는 악순환을 낳고 있으며 이는 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한 문제해결을 위해 국가에서는 사회복귀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는 구금에서 사회복귀로의 탈영토화의 움직임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기존의 구금위주의 시설에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한계가 있으며, 이의 해결방안의 하나로 교화와 건강한 사회복귀를 위해 교정시설에서의 탈영토화된 새로운 형태가 요구되고 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탈영토화의 개념을 바탕으로 교정시설의 탈영토화의 특성을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혐오시설인 교정공간이 탈영토화 및 탈코드화 하여 건강한 공동체를 위한 새로운 재활공간으로 거듭나는 효과를 기대해 보고자 한다.

Existing detention-oriented correctional facilities are designed as security centres by placing more weight on the ease of control than the re-socialization of inmates, and are insufficient to reach the goal of remediation. The inmate returns to society after the sentence ends. However, due to economic and psychological problems caused by disconnection from society, it is causing a vicious cycle of social adaptation and joining crime again, which is becoming a social problem. To solve this problem, the government operates a social rehabilitation system and operates various programs. This can be seen as the movement of deterritorialisation from detention to social return. However, existing detention-oriented facilities have limitations in running various programs, and new forms of decolonized correctional facilities are required to educate and healthy society. Therefore, this study analyzes the characteristics of deterritorialization of correctional facilities through cases based on the concept of deterritorialisation. Based on this, we would like to expect the correctional space, which is a hate facility, to be re-territorialized and decoded into a new rehabilitation space for a healthy community.

1. 서론

2. 교정시설의 특성과 탈영토화의 개념

3. 교정시설의 탈영토화 사례

4.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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