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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제정 및 개정 현황과 개선방향* -2019년 조례제정 및 개정된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Establishment and Revision of Ordinances for Youth Support Outside School -Focusing on local governments enacted and revised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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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학교 밖 청소년지원에 관한 법률 등의 법령을 중심으로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 등에 관한 내용이 지자체의 조례에 의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검토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의 내용을 비교 분석하여 지방자치단체별로 현재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을 살펴보고자 실시된 연구이다. 연구결과 학교 밖 청소년 지원 계획 및 센터와 관련해서는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아직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거나 이미 했던 지자체의 조례 내용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사항으로 정한 내용이 조례로서 법령의 내용에 비해 상당 부분 조례로서 명시되거나 구체화되지 못한 점이 많이 있다2019년 제정 및 개정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가 구체화된 조례내용에 따라 각 지자체의 조례 내용이 불균형적인 측면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 조례의 한계 및 개선사항을 연구의 결론에 제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contents of out-of-school youth support prescribed by the statute, based on the laws such as the Act on Support for Out-of-School Youth Support, are represented by local ordinances.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are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and to examine the limitations of the current out-of-school youth support ordinance. As a result of research, local governments that have not enacted or have already enacted ordinances related to out-of-school youth support plans and centers have been ordained by local governments. There are many things that are not specified or specified as bylaws. The bylaws, which enacted and revised the 2019 Out-of-School Youth Support Ordinance, identified the imbalanced aspects of each municipality s bylaws. The limitations and improvements of the Out-of-School Youth Support Ordinance based on these findings were presented at the conclusion of this study.

I. 서론

Ⅱ. 이론적 검토

1. 학교 밖 청소년의 개념

2. 학교 밖 청소년의 추정 규모

3.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의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4. 관련 법 및 조례 제정 현황

5. 조례의 의의

Ⅲ. 2019년 지방자치단체 조례제정 및 개정 내용 분석

1. 2019년에 시행한 지방자치 단체조례 제정 및 개정 내용분석

2. 21개 지방자치단체 학교 밖 지원조례 제정 및 개정에 다른 함의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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