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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캐나다의 교도소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을 위한 민·관 협력 제도에 대한 고찰

Canadian Policy and Program of Support System between Government and Civil Organizations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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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교도소에 수용된 수형자는 물론 재판중인 미결수용자를 포함하여 모든 수용자 가족의 위기상황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한 캐나다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번 고찰은 2011년과 2014년 안전행정부 지원 팀제 국외훈련으로 각 2개월간 캐나다 정책 현장을 직접 방문하여 수집한 자료를 캐나다 교정본부 문헌을 바탕으로 정리하였는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채플린(Chaplaincy) 제도다. 채플린은 캐나다 다종교 위원회(IFC)에서 선정하여 추천한 목사, 신부 등이 교정시설 내에 사무실을 마련하여 상주하는 제도로서 이들은 종교행사 개최, 자원봉사자 훈련 및 관리, 수용자와 교정직원 종교상담 그리고 수용자 가족 지원 등 다양한 교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특히 채플린은 수용자 가족 지원 즉, 가족접견 프로그램, 가족 만남의 집 운영에 대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둘째 수용자 위기 가족 지원을 위해 캐나다 정부는 민간 교정단체를 활성화하고 긴밀히 협력하고 있다. 캐나다 정부는 존하워드 협회(John Howard Society), 엘리자베스 프라이 협회(Elizabeth Fry Society), 빅브라더 빅시스터(Big Brother Big Sister), 가족과 교정 연대 모임(CFCN, Canadian Family and Corrections Network), 캐나다 자원봉사 협회(National Volunteer Association), 성 레오나드 협회(St. Leonard s Society), 구세군(Salvation Army) 등을 통해 수용자 가족에게 경제적 지원, 심리 프로그램 지원, 원거리 수용자가족 접견 시 무료 버스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는 등 가족건강성 강화와 위기가족 지원 프로그램이 다양하며 실질적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한국 교정행정 당국은 이런 선진 교정제도와 체계를 받아들일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This study was to find how the group art treatment has affected and changed the system for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in South Korea based on Canadian cases. The study had practical documents of Canada correctional institutions which were collected during my 2 months’ visit as a delegate had sent by the South Korean government in 2014. It can be summarized like below. The result of the research can be applied to consultation program by the transactional analysis and have significance for attempting to find the effectiveness of family membership between inmates and children with incarcerated parents. South Korea correctional institutions are needed to adopt a new system by deploying clergy in correctional system such as the system ‘Chaplaincy’, which is widely implemented in Canada. A chaplain in a correctional institute can discuss and solve family crisis problems such as relationships between inmates and family-members, or children of inmates with the help of local private and public agencies. Furthermore, we should support establishing non-profit agencies like John Howard Society of Canada, Elizabeth Fry Society, Big Brothers Big Sisters, CFCN(Canadian Family and Corrections Network) at a national level. Finally, South Korean correctional administration needs to have a more open posture on accepting and carrying forward advanced correctional systems and programs to South Korean correctional field.

서 론

캐나다 정부의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제도

캐나다 민간기구의 수용자 위기가족 지원 제도

우리나라의 수용자 가족 지원 제도

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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