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분석: 성취 기준 해설을 중심으로

Analyzing High School Economics Textbooks: Focusing on Commentary Regarding Achievement Standards

2015 교육과정에서는 중요한 성취 기준에 대해 해설을 추가함으로써,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목표와 강조점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경제 교과서 5종이 이와 같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하여 경제 과목의 교육 목표를 달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지를 비교 분석한다. 교과서 3종이 최저 임금제도의 부작용을 지적하는 데 그치고 있어, 학생들이 최저 임금 인상의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구체적으로 탐구·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을 정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모든 교과서가 예외 없이 시장 실패에 대한 서술을 정부 실패에 대한 서술보다 월등히 많이 하고 있어 균형 잡힌 서술이라는 성취 기준을 충실히 지키지 못하고 있다. 2015 교육과정에 처음으로 도입된 비대칭 정보는 그 개념만 간단히 정의하고 있는 교과서가 있어 학생들이 비대칭 정보와 시장 실패를 연결하는 논리적 사고를 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대한 찬반 논쟁, 자유 무역과 보호 무역에 대한 찬반 토론 활동을 수업 시간에 효과적으로 진행하기에는 교과서 서술 분량과 제시 자료가 미흡하여 학생들이 교과서만으로는 자신의 의견을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가격 규제 대 가격 통제, 금융회사 대 금융기관 등 교과서에 따라 상이한 경제 용어가 사용되고 있으며, 일부 교과서에서는 오류를 발견할 수 있다.

This study compares five high school economics textbooks to identify whether they accurately reflect the purpose of the 2015 national curriculum and help to achieve the educational goals of economics. In three textbooks, the topic of minimum wage only focuses on the side effects of increased minimum wage rates, which fail to provide students with the opportunity to explore the positive and negative aspects of minimum wage. As for market and government failures, there is far more content on market failures than government failures, which is far from the goal of balanced statement. In the description of asymmetric information, a newly introduced concept in the 2015 curriculum, some textbooks only define the concept and make it difficult for students to logically distinguish between asymmetric information and market failure. Some textbooks also fail to provide enough materials to debate the pros and cons of fiscal policy and monetary policy, making it difficult for students to form their own opinions. To make classroom debates about free trade more effective, more relevant materials need to be provided in textboo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