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Ⅰ. 머리말

Ⅱ. 2020년 상반기 금융거래 관련 주요 판례

1. 한국거래소 상장폐지결정에 따른 증권상장 규정의 법적 성질 및 증권상장규정의 특정 조항 위법 여부

2. 증권 인수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 중요사항 거짓 기재에 관한 과징금 부과처분 적법 여부

3. 증권신고서 허위기재에 대한 증권관련 집단소송의 손해배상책임 및 손해배상액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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