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전달체계 개편에 관한 연구

Reorganization of delivery system for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 in Korea

교육부가 주도한 시범사업으로 시작한 교육복지투자우선지역지원사업은 현재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으로 변경되어 각 시·도별로 유사하지만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지역의 독특성과 자율성을 반영하면서도 제도의 공통적인 본질과 방향은 공유되어야 한다는 문제의식에 따라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 전달체계에 대해 논의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생 개인적 요인이 아닌 거시적이고 사회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지역간 교육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이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FGI를 통해 5개 그룹 34명으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였다. 연구참여자들은 교육청과 교육지원청의 장학사, 사무관, 주무관, 조정자와 일선 학교의 교사와 교육복지사(지역사회교육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FGI는 반구조화된 질문지를 통해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의 방향성, 각 전달체계별로 요구되는 역할과 전문성, 국가적인 공통기준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교육복지우선지원사업은 학교에 대해서는 보편적 복지를, 학생에 대해서는 선별적 복지라는 방향성을 가지고, 정책추진에 있어서 교육부와 교육청, 그리고 이 두 행정체계를 지원하는 중앙교육복지연구지원센터와 시도협의회의 구체적인 역할을 제시하였다.

The Education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EWPSP) which star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perates similarly but differently for each city and province. We had a consciousness that the essence and direction of the common system should be shared while reflecting the uniqueness and autonomy of the region. In order to reduce the educational gap between regions caused by social factors, not by individual students, discussions on the delivery system of education and welfare priority support projects were needed. We formed a focus group to gather opinions from 34 people from 5 groups. The participants consisted of School Inspectors, Officials, Project-Mediators, Social Workers and teacher from the Department of Education and the Office of Education and schools. They discussed the direction of the EWPSP, the roles and expertise required for each delivery system, and common standards for the EWPSP. Based on this,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direction of EWPSP should be to implement universal welfare for schools and selective welfare for students. In order to promote this, the specific role of the educational administration agency for the educational welfare delivery system was prese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