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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기업오너 리스크

대표이사 횡령 사례의 법률쟁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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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이사의 횡령행위는 기업오너 리스크(corporate owner risk)의 일종으로 기업의 존립자체와 직결된다. 또, 회사와 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채권자, 주주, 임직원 등에게 막대한 손해를 주고 피해금액도 다액이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급효과도 매우 크다. 하지만, 대표이사에 의한 횡령은 대외적으로는 마치 범죄행위가 아닌 것처럼 위장하고, 대내적으로는 그 객관적 실체를 알 수 있는 관련자들에 대해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기 때문에 수사기관이 횡령의 혐의를 인지하고, 객관적 사실관계를 규명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법원에서 대표이사의 횡령죄 유·무죄의 결론을 내리기 위해 필요한 사실관계를 어떠한 증거를 바탕으로 인정하고 있는지에 대한 분석이 있어야 한다. 또, 유사하거나 동일 사안에 대해 어떠한 차이점으로 인하여 결론이 달라지는 것인지에 대한 연구가 되어 있어야만, 피의자의 사실 왜곡 및 허위 주장에 휘둘리지 않고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 본 연구는 대법원과 하급심 판례들을 통하여 대표이사 횡령사건의 주요 법률적 쟁점들을 정리 분석하였다. 우선, 누가 회사의 경영자 또는 자금집행 담당자인지를 밝히는 것부터, 횡령의 객체를 어떻게 볼 것인지, 특히 불법영득의사와 관련하여 대표이사가 기존의 채권변제에 충당하였다는 주장 등에 대하여 판례들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대표이사가 회사의 이익이 아닌 사적인 이익을 위해 한 것인지 여부(불법영득의사)에 대하여 수사기관이 객관적 증거자료를 통해 규명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The embezzlement of CEO is directly related to the existence of the company, and it has a huge social effect in that the amount of damages to the creditors, shareholders, and employees is large. The embezzlement of CEO is usually disguised as not to be a criminal act externally, and internally the investigative agency has difficulty in discovering the illegal activity because the CEO exerts a direct influence on those who can know the truth. Therefore, there must be an analysis on what evidence is necessary for the court to conclude a conviction or innocence. With a comprehensive research on CEO embezzlement, it is possible to reveal the truth without being overwhelmed by the suspect s distortions and false claims. To this end, this study analyzed the major legal issues of the embezzlement of the CEO through the Supreme Court and lower court cases. First of all, discovering who is in charge of the execution of the company’s fund is very important. Secondly, despite the claim for reimbursement for the company, how to view the nature of embezzlement is crucial. Finally, it is analyzed that it was very important to identify through objective evidence whether it was done for the individual s interest (illegal intention), not the company s in order to prove CEO embezzlement through this legal analysis.

Ⅰ. 서론

Ⅱ. 대표이사 횡령의 객관적 구성요건 쟁점 분석

Ⅲ. 대표이사 횡령의 주관적 구성요건 쟁점 분석

Ⅳ.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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