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무연고 청소년을 위한 미성년 공공후견제도 도입방안

A Study on the Introduction of Public Guardianship System for North Korean Defector Youths without Parents

본 연구는 최근 남북한 간 교류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적 기대를 바탕으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 인구와 함께 이들 중 가장 취약한 탈북 무연고 청소년이 겪는 문제점을 살펴 보았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서 가장 시급히 부모 또는 보호자의 권리를 대신할 후견인의 활용방안, 즉 탈북 무연고 청소년 공공후견제도의 도입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탈북 무연고 청소년이란 북한을 탈출하였거나 제3국에서 출생하여 우리나라로 들어온 청소년 중 부모 또는 보호자가 없는 청소년을 의미한다. 주로 초, 중, 고등학교의 청소년들로서 미성년자인 탓에 부모의 도움이 없이 전혀 낯선 우리 사회에서 살아가기란 극심한 어려움이 뒤따를 수 밖 에 없다. 우선 정서적으로 부모의 부재와 그로인한 권리의식 부족, 권리행사의 제한, 정착지원금 등 재산관리의 위험 등 문제가 있다. 그뿐 아니라 경제생활 주체로서의 능력부족과 사회성 제한이 문제로 대두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방안으로서 본 연구에서는 최근 시행되고 있는 후견제도 중 사회경제적 약자인 탈북 무연고 청소년을 위해 후견의 소요비용을 정부가 부담하는 공공후견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았다. 우선 법령근거의 마련과 탈북 무연고 청소년 공공후견제도의 추진체계 구축방안을 관련 유관기관의 업무분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으며, 탈북 무연고 청소년 피후견인의 대상연령 연장적용 등 실무적 차원의 준비사항을 본 연구에서 제시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탈북 무연고 청소년 공공후견제도가 도입되면 무엇보다 이들의 부모 또는 보호자 부재로 인한 정서적 소외감이 해소되고, 민주사회의 기본질서인 권리에 대한 의식과 행사 및 보호가 강화되며 자본주의 사회생활의 필수요건인 경제적 자주성을 함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회적 관계망의 확충을 통해 수동적이고 타율적인 것에서 자주적이고 자율적인 우리 사회의 건전한 구성원으로 기능하게 할 것이다.

This study looked at the problems faced by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and sought to introduce the public guardianship system, which has been in place recently, to young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families. North Korean defectors without families are those who were born in North Korea or a third country after defected from North Korea and had no parents or guardians when immigrated into Korea. It is extremely difficult for them to live in Korea. Because the absence of parents, continued restrictions on the exercise of rights, and the risk of property management are followed. As a solution to this problem, the government has sought to introduce a public guardianship system that covers the cost of the ward’s guardianship expenses. First of all, they proposed the establishment of a legal foundation, the establishment of a system for promoting the North Korean defector youths without families, public guardianship service, and the application for extension of age limit to 24 years in a guardianship. By doing so, defectors could function as a healthy member of our society, from passive and inactive to independent and autonomous by expanding their social networ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