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형 사립고 등장 배경 분석 - 고교 평준화 비판 담론 분석을 중심으로 -

본 연구는 2008년 자율형 사립고(이하 자사고) 정책 발표를 가능하게 했던 담론적 배경을 분석한다. 교육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강조했던 고교 다양화 300 정책이 등장하게 된 배경으로 고교 평준화 비판 담론이 작용했다고 보고, 2007년 보수 언론의 관련 기사를 중심으로 Fairclough의 비판적 담론 분석(Critical Discourse Analysis)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고교 평준화 비판 담론은 ‘정부 비판’, ‘수월성 교육’, ‘사학법 재개정’ 담론들로 나눠볼 수 있었다. 정부 비판 담론에서는 “좌편향적 교육관”을 가지고 있는 정부의 교육정책이 “하향 평준화”를 부추긴다고 기정사실화하고, 17대 대선 국면에서 고교 평준화 제도를 “리트머스 시험지”로 은유하는 전략을 취했다. 수월성 교육 담론은 외국 교육정책 사례와 비교하면서 고교 평준화 제도에 대한 위기감을 조장함으로써 독자로 하여금 수월성 교육을 ‘반드시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을 보여야 하는 불가피한 진행과정(Fairclough, 2003)’으로 인식하게 하였다. 사학법 재개정 담론에서 기독교 사학재단들은 노무현 정부의 사학법 개정안이 기독교 교육의 “정체성 위기”를 가져온다고 반발하며 고교 평준화 제도를 공공의 적으로 지목하였다. 자사고는 이렇게 형성된 고교 평준화 비판 담론의 지형 위에서 출현의 당위성을 부여받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