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시민교육의 재발견–개념과 근거를 중심으로

Revisit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Focusing on the Concept and Grounds

이 연구는 “민주시민교육이란 무엇인가?” “민주시민교육은 왜 필요한가?” 이 두 가지 질문에 답변하려고 했다. 우선,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적 혼란을 두 문헌에 기초하여 살펴보았고, 교육부가 제시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과 광역단체와 시도교육청의 조례에 반영된 민주시민교육의 개념도 살펴보았다. 교육부의 민주시민교육 개념은 논리적이지 못했고, 광역단체와 시도교육청의 개념도 보편적이기는 하지만 민주시민교육의 실체와 원형을 반영하고 있지 않았다.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개념이 다양하지만 보편개념이 없다는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 플라톤의 이데아에 대한 형이상학적 사유를 활용했다. 플라톤의 이데아론은 민주시민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한 실체적 이데아에 접근하는데,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의 개념들을 포괄할 수 있는 보편개념(이데아의 이데아)을 설정하는데 유용했다. 존 스튜어트 밀의 사유를 통해 근대 이후 자유민주주의를 위한 민주시민교육의 원형실체를 발견할 수 있었다. 밀은 자기의견을 형성하는 역량과 사익을 넘어 공익에 참여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주는 것을 민주시민교육의 핵심으로 보았다. 나아가 민주시민교육이 필요한 근거를 철학, 현실, 미래의 관점에서 찾아보았다. 철학적 근거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인간이해를 중심으로, 현실적 근거는 헌법질서와 갈등혐오사회의 맥락에서, 미래적 근거는 급격한 변화에 현명하게 대처하는 미래역량의 맥락에서 제시되었다.

The following two questions are addressed in this article: what i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and why is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necessary? First, the conceptual confusion regarding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was examined based on two documents, and the concept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at was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the conception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that is reflected in the ordinances of metropolitan and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are presented. The results show that the concept propos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was not logical, and that of the regional organizations and the provincial offices of education were universal; however, this did not reflect the reality and prototype of democratic citizenship education. Plato’s theory of “Ideas” was used to address the problem of diverse, yet unclear concep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