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정책의 변화에 따른 복지체제의 재구성

Econstruction of the Welfare System through Family Policy Change - Focusing on Gender Regime, OECD Family Policy

이 연구는 복지국가의 가족정책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양상을 비교·분석하고 이를 통해 복지체제(regime)를 재구성하고자 한다. 특히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변화를 1980년부터 시계열자료를 바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과 군집분석을 통해 복지 체제유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이 이탈하는 원인을 탈가족화·탈성별화·가족화 영역에서 제도적인 조건으로 살펴보고 이를 통해 한국의 가족정책에 시사 하는 바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가족정책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체제로 재구성하고자 할 때, 본 연구는 기존의 주류 체제유형화 연구와 달리 가족정책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쟁점들을 종단적으로 분석하고 돌봄영역을 탈가족화·탈성별화·가족화로 세분화하여 체제를 재구성하는 측면에서 기존연구와 차별성을 갖는다. 복지국가의 가족정책변화로 나타나는 공·사적 가족화, 탈가족화, 탈성별화정책의 표준화지수를 토대로 복지체제를 재유형화하였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연구의 함의를 도출하였다. 첫째, 제도주의 이론을 활용하여 가족정책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복지 체제를 재유형화 하였다. 그 결과, 체제 자체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 정책 경로에 의존하는 형태를 공적영역 경로의 존형, 가족중심의 경로의존형, 시장중심의 경로의존형의 유형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정책은 사회문화적으로 고착화되는 것이 아닌 시대의 흐름과 사회문화적 양상에 따라 대응하는 실체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정책목표와 정책이념에 의해 국가별 대응 방식 및 정책설계가 상이하게 나타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한국의 지속가능한 가족정책의 실현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보편주의 정책이념을 기조로 한 공적영역에서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공적영역에서 가족화정책이 지원되고 탈성별화 및 탈가족화 정책을 지향하는 실질적인 가족정책의 실현이 제도적 장치로 재편되어야 함을 확인할 수 있다.

This study analyzed how the family structure changes as a result of OECD s global neoliberalization in early 1980s and 2014. Since change of family structure caused by global economic crises threaten finance and sustainability of welfare states, they have been restructured to respond to these external shocks. In this context, this paper focused on social expenditure structure of welfare states which is defined by three sectors through theoretical discussions. Namely, change of family policy in [de-familialization], [familialization], and [de-gendering]. Second, provision method of family policy. Third, path dependence theory of family policy. Through clustering analysis with OECD SOCX Data in early 1980s and 2014, welfare states are categorized into five types according to change of family policy and then compared the family policy path dependence. The differences of responses of welfare states was tried to explain based on path dependence theory which can be understood as institutional conditions. The conclusion on the basis of this study is that Korean welfare state have to aim to expenditure structure of Nordic welfare state such as universal idea of policy. The reason is that the institutional theories have focused on modes of institutional change, politics of institutional change, and ideas for institutional chan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