롤스(J. Rawls)의 정의론에 기초한 교육정의 탐구

Developing an Idea of Educational Justice Based on J. Rawls’ Theory of Juctice

정의(justice)를 담론한 역사는 길고 그 말에 담긴 의미는 한 가지가 아니었지만, 오늘날 그것은 주로 분배정의의 의미를 가지고 사용된다. 정의는 구성원의 삶의 양상과 수준을 결정하는 사회 내 제도와 각종 규칙들이 따라야 할 중요한 규범이다. 그러한 정의는 취하는 이념이나 관점에 따라 그 구체적 모습을 달리한다. 정치철학자 롤스는 평등지향의 자유주의 관점에 기초한 정의론을 확립함으로써 큰 주목을 받은 바 있다. 정의는 사회적 편익의 분배 문제를 다루는데, 교육은 그러한 편익들 중 핵심적인 것에 해당한다. 그런 점에서, 교육의 정의의 문제는 중요한 논의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다. 이 글은 평등지향적 자유주의 정의관을 대표하는 롤스의 정의론에 기초하여 교육정의의 원칙을 구성하고, 그 원칙들의 타당성을 설명한다. 롤스의 정의론을 개관한 다음 이를 토대로 평등한 교육권의 원칙, 교육차등 기준의 적합성 원칙, 최소 교육차등의 원칙을 설정하고, 그 각각의 의미와 타당성을 논증한다.

This paper attempts to develop an idea of educational justice mainly composed of basic conceptions and principles of educational justice. That work basically relies on J. Rawls’ theory of justice which represents egalitarian liberalism. In the fore part of the paper, J. Rawls’ theory is examined to make clear what it addresses in respect to the problems of justice and to derive implications from it for educational justice. On the basis of the results of such examination principles of educational justice are formed, along with articulating the nature and characteristics of education which is to be needed by and distributed among members of a society. The principles of educational justice each of which will regulate its corresponding domain of just distribution of education are: the principle of equal right to education, the principle of criteria relevancy, and the educational difference principle. These principles reflect the conception of educational justice which is in its nature similar to J. Rawls’ conception of justi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