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로교육 정책이 사교육비에 미치는 영향

Impacts of the Government s Career Education Policy on the Reduction of Korean Students use of Private Tutoring Services

이 연구에서는 정부가 사교육비 경감대책으로 제시한 진로교육 정책이 학부모의 사교육비 지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탐구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전국단위의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교육고용패널Ⅱ의 1차년도(2016년, 고2)와 2차년도(2017년, 고3) 자료를 사용하였으며, 사교육비 지출에 주요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개인특성, 가정배경, 학교배경)을 통제한 후에 진로교육 수혜 정도가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기 위하여, 단계적 회귀분석(hierarchical multiple regression)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진로교육 수혜의 정도는 사교육비 지출에 정적 영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2004년 이후 약 16년간 발전해온 진로교육 정책이 사교육비 경감에는 효과가 부족했음을 의미한다. 그 대신에 진로교육의 변수가 투입된 모형에서 학생의 교육열 수준이 사교육비 지출에 미치는 영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를 통해, 사교육비 경감대책에서 의도했던 교육문화 개선에는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mpacts of the Korean government s career education policy on the reduction of Korean students use of private tutoring services. For this study, the data was from the Korean Education and Employment PanelⅡ(KEEPⅡ), and the multiple regression was adopted. The findings showed that the Career education policy is ineffective in reducing parents private tutoring expenditur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