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인 교육 정책 사업(2006~2011)에 대한 평가 분석

An Evaluation of Korean Farmer Education Policy

이 연구에서는 농정당국에 의해 2006년 이후 2011년까지 이루어진 농업인 교육 정책 사업에 대하여 투입, 산출, 성과 요인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투입 요인으로 교육비용, 국가예산 등을, 산출 요인으로 교육기관수, 교육과정수, 교육인원수, 교육참여시간 등을, 그리고 성과 요인으로 개인적 차원의 무형적 성과(자신감, 지식습득, 네트워크) 그리고 경제적 성과(경영비감소, 매출액, 농업소득)를 분석하고, 국가적 차원의 농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개선･확대 의견, 농업 노동생산성 등을 분석하였다. 투입 측면에서 2006년 이후 국가적으로 농업인 교육과 관련한 많은 예산 증가가 있어, 2010년에는 총 예산규모가 900억원 넘어설 정도로 규모가 커졌다. 산출 측면에서 보면, 전체 예산 증가에도 불구하고 농업인 교육실시 기관, 교육과정수, 교육인원 등이 상대적으로 많은 증가를 보이지는 않았는데, 지난 5~6년간의 농업교육 투자가 양적인 확장보다는 교육내용의 세분화와 전문화, 소수 정예인력에 대한 교육 집중 강화 등 질적 내실화를 추구한 바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성과 측면에서 농업인 교육은 농업인 개인들에게 유･무형의 성과를 주고 있었다. 농업경영의 자신감, 신기술 습득, 인적네트워크 형성과 더불어 경영비 감소, 생산성 증대, 농업소득 증가와 같은 경제적 성과를 주고 있었다. 한편 농업인들은 최근 5년간(2006~2011) 농업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접근성, 그리고 품질 제고와 관련하여 다수가 긍정적으로 평가하였다. 농업인 교육 예산 투자와 농업노동생산성의 변화 분석 결과, 농업인 교육예산 10%인상 시, 농업노동생산성이 1.67%상승하는 관계도 발견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korean farmer education policy in terms of input, output, and outcome during the time span from 2006 to 2011. Utilizing government’s policy evaluation framework, this study selected korean farmer education policy evaluating components and factors, and analysed the policy related literature, related national statistics, and survey of 653 farmers. Farmer education budget input by government had been expanded since 2006, which had reached over 90 billion won at 2010. Outputs such as the number of farmer education programs and the number of farmers had participated in agricultural education were not that raised as the input increased, which implied farmer education programs were enhanced in terms of quality not just quantity. Farmer education positively impacted farmers’ confidence on their farm management, new technology acquisition, and personal network expansion, as well as their farms’ economic performances such as farm management cost, agricultural productivity and farm income. Also, the farmer survey showed farmers evaluated the agricultural education program accessibility and quality were advanced during the time span and they consented to agricultural education programs’ expans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the agricultural labor productivity has a positive relationship with farmer education budget: the elasticity of agricultural labor productivity to farmer education budget was 0.001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