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직업능력 자격화 방안

The Strategies for the New Installation of a National Certificate on the Basic Competencies

이 연구의 목적은 우리나라의 기초직업능력 자격화 방안을 마련하는데 있었다. 이를 위해 7개 업종 400개 기업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기초직업능력 자격화 실태와 산업현장의 요구를 조사하고, 미국, 영국, 호주, 뉴질랜드 및 일본의 기초직업능력 자격화 사례를 고찰 하였다. 이를 통해 기초직업능력 자격 신설 방안을 개발하고 정책적 제언을 하였으며, 전문가협의회 및 공청회 등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받았다.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기초직업능력을 종합적으로 진단하여 객관적인 수준을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국가기술자격 신설이 필요하다. 이 자격은 취업 및 고용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능력 가운데 그 동안의 검정 기제들로는 제대로 확인되지 못하던 부분을 직업생활 맥락에서 종합적으로 검정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운영될 필요가 있다. 이 자격의 검정영역은 전 산업에 공통적인 영역과 산업별로 차별화되는 영역으로 구성되는 것이 적절하며 구체적인 사항이나 검정방법에 대해서는 후속연구를 통해 정교화 될 필요가 있다. 응시 대상은 취업준비자 및 재직자를 우선으로 하되, 이들의 기초직업능력 신장에 목적이 있으므로 응시자의 비용 부담을 최소화 하도록 국가적 지원이 요구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제언하면 다음과 같다. 정부는 기초직업능력 자격이 자격검정 뿐 아니라 job profiling, 직업능력개발 훈련 등을 연계하여 인력양성 및 자격체계 선진화의 핵심 기제임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자격검정 및 운영 기관은 중장기적으로 출제기준과 문항개발을 위한 후속연구를 적극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기업은 학력 중심의 채용 비용을 절감하고, 능력중심사회 구현을 위해 기초직업능력 자격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직업교육훈련기관은 개인의 기초직업능력을 담보할 수 있도록 교육훈련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요구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develop strategies for the new installation of basic competencies certificate. For the purpose, we performed the survey of 400 companies on the needs of industrial field regarding new installation of basic competencies certificate and benchmarked overseas cases. Based on the result, the strategies for the new installation of basic competencies certificate were developed and these were verified by the experts’ consultation and public hearing. The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First, there is no certificate which testing the basic competencies holistically and personality and aptitude tests in company are differed in it measures potential competencies. Second, in industrial field, the companies demands of basic competencies certificate is high and the companies wanted the result are provided as multiple levels and raw scores. Third, in the U.S., the U.K., Australia, New Zealand, and Japan, the nation and companies have had positive effects by installed the basic competencies certificate early. Forth, the new installation of National Technical Certificate which measures basic competencies synthetically and provides levels precisely. The certificate is composed of common assessment domain in whole industry and differentiated domain according to industry. Assessment subjects are intended for job seekers and workers and partial support of application fee by government should be conside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