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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학술저널

산학협력정책의 성과평가

Performance Evaluation for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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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교육인적자원부가 4년제 대학에서의 산학협력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산학협력정책의 성과를 평가하는데 있었다. 우선 교육인적자원부가 수립한 산학협력 관련 각종 계획 및 법령의 제ㆍ개정 사항 등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성과평가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기초로 하여 산출, 결과, 영향으로 구성된 성과평가 모형을 개발하였다. 산학협력정책에 대한 성과평가를 위해 산학협력 제도 및 산학간 인적교류 활성화 제도의 도입 실태 조사지와 산학협력정책의 성과평가에 관한 설문지를 구안하여 조사를 실시하여 분석하였으며, 산학협력정책의 산출, 결과, 영향에 관한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각 평가결과 간의 상호 관련성을 논의하기 위해 관련 문헌에 대한 조사와 함께 산학협력단장에 대한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산학협력정책의 산출에 관한 평가에서는 산학협력단 도입, 교수업적평가 시 산학협력실적을 반영 등을 제외하고는 정책추진 효과가 저조한 것으로 조사된 반면, 산학협력정책이 추진된 이후 산학협력협정, 산학협력연구, 국내 특허 출원 및 등록, 기술이전 건수 등이 급속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산학협력정책의 결과에 관한 평가에서는 대체적으로 정책효과가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산학협력정책의 영향에 관한 평가에서는 산학협력정책의 적절성, 만족도, 효과성 모두가 보통 이상의 평가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산학협력정책 결과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산학협력단 도입ㆍ운영, 교수업적평가제도 개선, 교육인적자원부의 재정지원사업 추진, 산학협력에 대한 대학 경영진과 교직원의 인식 변화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추진이 필요한 정책과제로 첫째,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산학협력단의 체계적인 운영과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며, 둘째, 대학 교원의 산학협력에 대한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유인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셋째, 대학의 산학협력을 활성화하기 위해 정부는 현실성 있는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일관성 있게 추진하는 것이 제안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outcomes of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olicy implement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As such, the study collected and analyzed related laws and amendments, other related-policy and regulations initiated by the Ministry and later presented a performance evaluation model based on a comprehensive review of the literature on performance evaluation. For an evaluation of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policy, a set of surveys on the introduction of cooperation policy and personnel exchange between the university and industry and its performance evaluation were conducted. Based on the evaluation result of the policy, the research also examined related literature and carried out interviews with heads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eams for a qualitative analysis of the quantitative results. This study reported the mediocre outcome of the policy except the introduction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eams and reflection of cooperation outcomes in the faculty performance evaluation; however, the evaluation of the cooperation policy outcomes was reported high in general in terms of cooperation agreement, cooperation research, patent application and registration and technology transfer. This evaluation on effect of the policy was above the average in terms of appropriateness, satisfaction, and effect. This study indicated factors on the policy outcome as the introduction of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eams, improvement of the faculty assessment system, financial support of the Ministry, and shift in the awareness among faculty members about the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Based on the results, the following recommendations are suggested for improvement: First, both a systematic management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system and the government s financial assistance are required for enhancement of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Second, there must be incentive schemes to encourage faculty participation i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Lastly, for a significant progress in university-industry cooperation, the government is advised to design and implement policies focusing on their feasibility at universities.

Ⅰ. 서론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Ⅳ. 연구 결과

Ⅴ. 결론 및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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