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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데이터 물권법 시론(試論)

암호화폐를 비롯한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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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경제(data economy)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음에도 데이터를 둘러싼 사법(私法)상의 법률관계는 아직도 불분명하다. 현재의 통설은 데이터는 민법상 물건(민법 제98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물권법이 적용될 수 없다고 보고 있으며, 그 대신 계약법 내지 불법행위법으로의 포섭을 통해 그 법률관계를 규명하려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데이터에 관한 법적 규율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데이터의 종류 내지 유형별 차이점을 고려하여야 함에도 통설은 이를 간과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는 암호화폐(cryptocurrency)를 비롯하여 ① 그 자체로 경합적이며(경합성), ② 일정한 주체의 사용⋅수익을 배제할 수 있고(배제성), ③ 특정한 타인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고 존립할 수 있어(존립성) 유체물과 동등한 수준으로 관리가 가능한 「유체물-동등 데이터」가 출현하였는바, 모든 데이터는 본질적으로 비경합적 내지 비배제적이라는 전제에 입각하여 데이터의 물권법에 의한 규율 가능성을 일괄적으로 부정해 온 통설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었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은 데이터, 특히 유체물-동등 데이터가 물권법에 의해 규율될 수 있는지 여부를 정면으로 다룬다. 데이터의 사법상 법률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국내외에서 물권법 외에도 다양한 접근법이 시도되어 온 것은 사실이나, 최소한 유체물-동등 데이터에 관하여는 경제법, 개인정보 보호법, 지적재산권법 등 민법 외에서의 접근이나 민법 내에서 통설이 취하고 있는 계약법 및 불법행위법에 기초한 접근 모두 부적합 내지 불충분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미국⋅독일⋅일본 및 국내의 관련 논의를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이 글은 현 행법의 해석상으로도 물건, 점유, 소유권 및 담보물권 등 물권법 전반에 걸쳐 유체물-동등 데이터를 현재의 물권법 질서에 조화롭게 편입시키는 것이 가능함을 밝히는 한편, 그 법경제학적⋅법철학적 정당화를 제시한다.

Although the age of the data economy has arrived, civil juristic relations regarding data are still opaque. Until now, the vast majority of Korean academia have concluded that data cannot be a “thing” under Korean Civil Code § 98 and hence the law of property cannot be applied. Instead, they have relied on either contract law or tort law to resolve the issue. Nevertheless, the majority opinion stated above has overlooked an obvious fact that one must consider the differences among various types of data when designing the relevant legal system. In particular, as the tangible-equivalent data – data satisfying rivalrousness, excludability and independent-existence conditions defined by this article – has recently emerged, the majority opinion based on the obsolete premise that all data are essentially non-rivalrous and non-excludable has become no longer valid. Based on this observation, this article addresses whether data, especially the tangible-equivalent data can be regulated by the law of property. Although domestic and foreign scholars have strived in various ways to determine civil juristic relations regarding data, it seems that neither non-civil law approaches based on laws such as antitrust law, privacy law, intellectual property law nor traditional civil law approaches based on contract law or tort law are suitable for the tangible-equivalent data. By examining existing researches in the United States, Germany, Japan and Korea, this article illustrates that by interpretation it is possible to incorporate the tangible-equivalent data into the law of property covering the legal issues of thing(res or Sache), possession, ownership and security interests, while presenting economic and philosophical justifications.

Ⅰ. 서론

Ⅱ. 유체물-동등 데이터의 출현

Ⅲ. 왜 물권법인가?

Ⅳ. 유체물-동등 데이터: 물건성, 점유, 소유권 및 담보물권의 인정 가부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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