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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추심소송과 시효중단 효력

대판 2019. 7. 25. 2019다212945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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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판결에서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계속 하던 중(이하 ‘전소’라 함)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구채권에 관하여 원고가 채권압류결정 및 추심명령을 얻었다. 원고의 추심명령에 따라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이 상실되었다는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다.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 전소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6월 이내에 원고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추심의 소(이하 ‘후소’라 함)를 제기하였다. 그렇지만 후소가 제기된 시점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의 본래 이행기를 기준으로 할 경우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였고, 채무자의 전소가 당사자적격이 없음을 이유로 종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할 경우는 6월이 경과되지 않은 시점이었다. 후소에서 피고는 소멸시효완성의 항변을 하였다. 후소에 대한 각 법원들의 판단의 논리구성은 제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두 달랐다. 제1심 법원은 ‘전소가 계속 중이더라도 원고는 후소를 제기할 수 있었고, 원고는 채무자의 특정승계인이라고 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피고의 소멸시효항변은 이유있다고 보고 원고청구를 기각하였다. 원심은 ‘원고는 전소의 소구채권의 승계인으로서 전소가 종료된 시점으로부터 6월 이내에 후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전소의 소멸시효중단효력은 유지된다’고 판단하며 원고청구를 인용하였다. 대법원은 원심과 동일한 결론을 내렸으나 판단논리는 달랐다. 대법원의 논리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권이 승계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채권자는 전소의 당사자적격을 갈음하여 취득한다. 채무자의 전소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은 추심기관으로서 그 채권을 추심하는 추심채권자에게 미치므로, 전소의 종결시점으로부터 6월 이내에 후소를 제기한 경우 전소의 소멸시효중단효력은 후소에서도 그대로 유지된다’는 것이었다. 원심은 민법 제169조를 적용하여 추심채권자가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보았으나, 대법원은 채권의 승계인으로 보지 않고 위 조문을 적용하지 않았다. 그렇지만 모두 6월 이내의 시효중단조치는 필요하다고 하였다. 그런데 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전소가 반드시 당사자적격의 상실로 부적법하게 되었다고 해야 하는가? 그리고 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해졌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전소를 통한 실체법상 권리행사의 효과도 소멸되어야 하는가? 본 연구에서는 위 판결들의 논리, 추심명령 및 추심의 소의 법적 성격, 채무자와 추심채권자와의 관계, 채무자의 전소의 실체법상 효과의 유지여부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대상판결을 중심으로 지금까지의 추심채권자의 지위에 관한 필자의 주장을 요약하자면 다음과 같다. ①민법 제170조 제2항은 권리자 본인의 주관적 사유를 대비한 조항인데, 제3자가 추심명령을 얻었다는 우연한 사정의 발생은 이에 해당하지 않고, 추심권능을 제외한 나머지 권리는 채무자가 그대로 보유하고 있으므로 위 조항에 해당되는 경우는 아니다. ②추심명령으로 채무자의 전소가 부적법해진다고 하더라도 소송수행권의 상실을 소송능력의 상실에 준하여 소송절차의 중단⋅수계로 처리하거나 소송승계에 해당하는 경우로 해석하여 추심의 소제기가 6월을 경과하더라도 종전 채무자의 권리행사효과는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 ③추심명령이 있다고 하여 채무자의 전소의 당사자적격이 상실된다는 규정은 없다. 오히려 전소의 당사자적격은 유지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채무자는 기판력확보를 위하여, 추심채권자는 집행력확보를 위하여 함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④추심채권자는 대위채권자와 함께 채무자와 일반채권자집단을 위한 범위에서는 일정부분 그 성격이 동일하고, 양자 모두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성격에 더하여 추심채권자 및 대위채권자를 포함한 일반채권자집단을 위한 강제집행의 책임재산을 관리하는 성격까지도 가진다. 기존의 병행형 법정소송담당설과의 차이를 설명하는 차원에서 이러한 필자의 ③④부분의 해석론에 대한 명칭을 굳이 붙이자면 ‘주관적으로 확장된 병행형 법정재산관리권설’이라고 할 수 있다.

The Korean Supreme Court’s 2019Da212945 decision(issued on July 25, 201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Decision at Issue”) deals with the relation between debtor and debtor’s collecting creditor. At first, a debtor filed a suit(hereinafter “pre-suit”) against debtor’s debtor(hereinafter “third-party debtor”). In the meanwhile, the debtor’s creditor got an collection order on the debtor’s bond to the third-party debtor. Because of this collection order, the party’s qualification had been lost, and so pre-suit was terminated according to the court’s reconciliation recommendation decision which is equal to dismissing decision. After that, within six months, the collecting creditor(hereinafter “plaintiff”) filed a suit(hereinafter “post-suit”) for collection against the third-party debtor(hereinafter “defendant”). However, the date at which the post-suit was filed was less than six months after the pre-suit was dismissed, and six months later since the original bond’s expiration date. Defendant made an appeal for the completion of extinctive prescription. The logic of each court’s judgment on the appeal differed from the first trial to the Supreme Court. The first court rejected plaintiff’s collecting claim on the grounds that the plaintiff could have filed a lawsuit even if the pre-suit was still in progress, and that the plaintiff could not be considered as a successor of the debtor, admitting the defendant’s the appeal. The appellate court’s judgment cited the plaintiff’s claim, saying, ‘As the successor of the debtor’s bond, the suspension effect of the pre-suit is maintained because the plaintiff filed a complaint within six months’. The Supreme Court reached the same conclusion as the appellate court, but the logic of judgment was different. The Supreme Court’s logic is ‘Even if there is an order of collection, the bonds are not taken over to the collection creditor. The pre-suit’s suspension on the extinctive prescription succeeds to the collecting creditor as the collection agency, so if a lawsuit was filed within six months of the closing date of the pre-suit.’ The appellate court applied Article 169 of the Korean Civil Code(hereafter “KCC”) to the extent that the collection creditor constitutes the successor, but the Supreme Court did not apply the above clause without considering it as the successor of the bond. However, all of them said that pre-suit must be dismissed and the collecting creditor must file a suit for collection within six months. In this study, I studied the legal nature of the collection order,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btor and the collecting creditor. The summary of my arguments regarding the status of collection creditors so far based on the Decision at Issue is as follows. ①Article 170 (2) of the KCC is a provision for the original creditor’s own faults. But collecting order itself is not a fault of that creditor. ②Even if the pre-suit’s plaintiff(that is the debtor) can’t maintain his/her suit because of the collecting order, causing the loss of the litigation capacity, the pre-suit must not be terminated, but must be continued and combined to post-suit. ③A collection order does not provide for the loss of the party’s eligibility of pre-suit. Rather, it is reasonable to see that the debtor and the collecting creditor have eligibilities together. ④To some degree, collecting and subrogative creditors have some common characteristics working for not only the benefit of the debtor, but also for that of general creditor groups. In order to explain the difference from the existing parallel legal proceedings, the author’s name for the interpretation of section ③④ can be called ‘subjectively extended legal property managing right theory.’

Ⅰ. 대상판결의 개요

Ⅱ. 평석

Ⅲ. 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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