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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우수등재 학술저널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과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에 따른 법적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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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건물 임차인은 동일한 장소에서 장기간의 영업을 통하여 수익을 창출하고자 한다. 상가임대차법에서는 임차인에게 일정기간 동안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상가임대차법 제10조)를 인정하고 권리금회수기회를 보호(상가임대차법 제10조의4)함으로써 임차인의 영업존속을 직⋅간접적으로 보호하고 있으며, 2018년 상가임대차법의 개정을 통하여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은 10년으로 연장되고 권리금회수기간도 확대되어 임차인 보호는 더욱 강화되었다. 그에 비례하여 임대인의 재산권침해여부가 문제가 된다. 개정된 상가임대차법상의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를 검토한 결과, 사회적⋅경제적 약자인 상가건물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제정된 상가임대차법은 그 입법과정에서부터 임차인 보호로 인한 임대인의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정을 마련해 두고 있으며, 상가임대차법의 제정목적을 고려하면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제도들이 상가건물 임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그러나 상가임대차법의 규정으로는 임차인뿐만 아니라 임대인 보호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으므로, 임대인과 임차인의 이해관계를 균형 있게 조절하기 위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 또한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으로 인한 안정적인 수익을 얻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설 및 영업 권리금 이외의 지역 권리금까지 임차인이 회수하는 것에 대한 법정책적 검토도 필요하다.

A lessee of commercial buildings intend to generate revenue through long-term operations in the same location.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provides direct and indirect protection for lessee s operations by acknowledging the exercise of the right to renew contracts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and protecting the opportunity to collect the premiums.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building lease protection Act of 2018, the lessee s rights were further reinforced by the extension of the lessee s exercise period of the renewal request to 10 years and by the expansion of the period for the collection of premium. In proportion, the question is whether the lessor s property rights are violated. After reviewing the system under the revised Commercial building lease Act, it provided regulations to prevent excessive infringement of the property rights of lessor due to the protection of lessee from the legislative process. Considering the purpose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Act, the protection of lessee cannot be seen as an unjust violation of the property rights of the lessor. However, the provisions of the Commercial building lease Act do not cover the protection of lessor as well as lessee. So there is a need for legislative improvement to balance the interests of lessor and lessee. In addition, it is possible to obtain stable profits from the extension of the lessee s exercise of the contract renewal. Nevertheless, legal and policy reviews are also needed for the lessee to recover geographical benefits other than facility and operating value.

Ⅰ. 머리말

Ⅱ. 상가건물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권

Ⅲ. 상가건물 임차인의 권리금 회수 기회보호

Ⅳ.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과 권리금회수 기회보호

Ⅴ.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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