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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85호 공서양속에 대한 총괄보고(General Report)
학술저널

공서양속에 대한 총괄보고(General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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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서양속 규정의 존재 이유와 법체계적 지위

2. 폭리행위 규정과의 관계

3. 공서양속 위반의 요건과 유형

5. 공서양속 위반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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