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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사법학회 민사법학 제85호 엄동섭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문
학술저널

엄동섭 교수님 발표에 대한 토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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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험책임에 관한 일반규정의 신설

2.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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