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의 고령자 사리변식능력의 저하와 민사법의 대응

제2차 산업혁명 이후의 기술혁신은 전 세계에 큰 영향을 미치고 인간사회에도 은혜를 가져왔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도 정말로 그런 흐름 가운데에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그와 동시에 여성의 사회진출, 고령화 자녀감소 등의 현상이 발생하여 이로 인한 다양한 문제, 즉, 선진국이 안고 있는 여러 문제는 중국에서도 심각화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특히 사리변식능력이 저하한 고령자의 재산관리와 신상감호는 중요한 과제가 되고 있고 민사법의 긴급한 정비로 대응하지 않으면 안된다. 다른 한편 실효성 있는 제도를 구축하기 위하여 그 국가의 현상과 문화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은 우선 중국의 가족전통, 재판제도 등에 입각하면서 현행제도의 상황을 중심으로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비교법의 관점에서 다음과 같은 결론에 이르렀다. 즉, 중국에서는 종래의 가족관념을 완전하게 불식할 수는 없기 때문에 기여분의 정비 등 상속제도의 재구축과 연동하여 고령자 지원제도를 시도할 필요가 있고 또한 일본에서 모색되고 있는 후견제도 지원신탁은 문제해결의 참고자료도 될 것이다.